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한국어판 서문
서문 | 규칙이 질서의 파괴를 가져올 때
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방식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방식2 법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

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

수칙1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
수칙2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수칙3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수칙4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
수칙5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수칙6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
결론 스스로에게 복종할 것

감사의 말
옮긴이 해제
미주

현재 한국이 서 있는 극도로 어려운 출발점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떻게든 다소 서투를지라도 진심을 담아 희망을 건네고 싶다. 다음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말이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통치 형태로 여겨왔던 입헌 민주주의는 이제 철 지난 체제가 되어버린 걸까?
_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비교정치학과 법학 교수로서 그리고 외국 정부의 엘리트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실무자로서, 그동안 부인해왔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말이다.
_ 〈방식0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중에서

이 책의 요지는, 법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지침을 얻기 위해 법에 의존해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침을 얻기 위해 법에 의존해온 방식들, 우리 자신의 판단과 집단적 행동을 대신해 법을 사용해온 다양한 방식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_ 〈방식0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