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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세법개론

(2011년도판)

오윤 (지은이)
한국학술정보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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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세법개론 (2011년도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26818343
· 쪽수 : 676쪽
· 출판일 : 2011-01-31

책 소개

세법은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들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주요 조문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조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할 따름이다. 세법조문의 이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상당수의 세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논하였으며 가능한 각각의 세법조문들이 갖는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Ⅰ편 세법총론

제1장 조세
제1절 개념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2장 조세와 회계
제1절 세법조문의 구성
제2절 재무회계
제3절 세무회계
제3장 조세법
제1절 의의
제2절 제정
제3절 해석?적용
제4장 조세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5장 납세자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리
제2절 사전구제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제4절 사후구제-조세소송
제6장 조세범
제1절 조세포탈범
제2절 기타 조세형벌
제3절 조세질서범
제4절 통고처분 및 고발

제Ⅱ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개념
제2절 소득세제의 역사
제2장 과세체계
제1절 소득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3장 납세의무자
제1절 과세단위
제2절 개인단위 과세의 원칙
제4장 종합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5장 퇴직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6장 양도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7장 납부와 징수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징수 및 원천징수

제Ⅲ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
제1절 개념
제2절 역사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절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3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4절 소득처분
제4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제2절 신고
제3절 부과 및 징수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지분의 양도
제3절 동업기업 소득귀속
제4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 범위
제6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연결과세표준 계산
제3절 연결세액의 계산
제7장 납부와 징수

제Ⅳ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부의 무상이전과세
제2장 상속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3장 증여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 · 확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시가

제Ⅴ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제1절 개념
제2절 역사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사업자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사업자 구분
제3장 과세대상
제1절 과세거래
제2절 면세거래(비과세거래)
제4장 거래징수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거래징수세액
제3절 세금계산서의 교부
제5장 신고납부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간이과세

제Ⅵ편 국제조세법

제1장 국제조세
제1절 과세관할권
제2절 여러 가치들
제3절 현실의 제도
제2장 국내세법
제1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2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3장 조세조약
제1절 조세조약의 의의
제2절 OECD 모델조세조약

제Ⅶ편 세법기본용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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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오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현) 한국세법학회(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부이사장) 금융조세포럼(부회장)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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