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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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26819852
· 쪽수 : 372쪽
· 출판일 : 2011-02-28

책 소개

이 책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징수에 관한 제도 변경을 하는 경우 보험료통합징수에 필요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개인별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방법? 내용? 특성

제2장 산재보험제도의 적용근로자 인별 관리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적용근로자 인별 관리를 둘러싼 환경변화
Ⅲ. 부과고지제도에 대한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
Ⅳ. 산재보험 인별 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3장 다른 사회보험 개인별 관리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 검토
Ⅰ. 서설
Ⅱ. 사회보험별 보험가입자 관리대상의 범위 및 관리항목
Ⅲ. 데이터연계를 통한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활용방안
Ⅰ. 서설
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현황과 업무내용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및 업무개선방안
Ⅳ.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5장 결 론
Ⅰ. 산재보험의 보험료 적정징수를 위한 인별 관리방안
Ⅱ. 다른 사회보험 개인별 관리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 검토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참고 1>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노동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현황
<참고 2> 산재보험제도 변화에 따른 인별 관리방안에 대한 설문지
<참고 3>
1. 피보험자관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2. 보험사무 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3.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접수 등에 관한 고시
<참고 4> 보험사무대행기관 활성화를 위한 건의
<참고 5> (사)전국보험사무대행기관연합회 보험사무행정발전을 위한 건의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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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전) 산업재해보상위원회 공익위원(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분야 전문위원(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위원회 위원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경대학 법정치학부 객원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2016) 한국사회법학회 회장(2017-2018.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2019-2020.3)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2018-현재) 소셜아시아포럼(SAF) 한국 대표(2016-현재) <저역서 및 논문>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1999)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법문사, 2004) 노동법의 제문제(세창출판사, 2007) 병원산업의 단체협약의 실태분석연구(청목출판사, 2010) 노동법의 기초구조(공동번역)(박영사, 2016) 노동법의 복권(공동번역)(중앙경제, 2017) 근로시간제도개혁(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왜 필요한가)(번역)(박영사, 2017) AI시대의 근무방식과 법(번역)(박영사, 2019) 비정규직의 개혁(번역)(박영사, 2020. 4)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관악사, 2021. 2) 일본 노동법 입문(번역)(박영사, 2021. 4) 디센트 워크(번역)(박영사,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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