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PART 01
전자상거래법 총론

제1장 전자상거래의 개념
Ⅰ. 전자미디어의 출현
Ⅱ.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2장 전자상거래의 효용
Ⅰ. 신속 동시에 정확하게 대량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Ⅱ. 개별수요로의 대응(거래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활용)
Ⅲ. 기업활동의 BPR
Ⅳ. 수평적 신뢰사회의 실현

제3장 일반적인 상거래와의 비교 및 특징
Ⅰ. 인증의 곤란
Ⅱ. 블랙박스(black box)성
Ⅲ. 리얼타임(real time)성
Ⅳ. 위험의 예견 가능성이 낮음
Ⅴ. 거래비용

제4장 전자상거래법의 특징
Ⅰ. 전자상거래의 역사
Ⅱ. 전자상거래의 출현과 거래의 변화 －단순화와 복잡화의 동시 진행
Ⅲ. 거래의 획일화에 대한 대처
Ⅳ. 전자상거래와 법

제5장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법
Ⅰ. 전자상거래에서 사이버법의 필요성 및 그 범위
Ⅱ.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이버법의 적용(통치모델로부터의 시사)

제6장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 및 법적 문제
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
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
Ⅲ. 전자상거래의 분쟁과 소송 외적 분쟁해결

PART 02
전자상거래법 각론

제1장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Ⅰ. 전자거래기본법
Ⅱ. 전자서명법
Ⅲ. 소비자기본법
Ⅳ.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Ⅶ.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Ⅰ. 개요
Ⅱ. 인터넷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개인정보보호의 국내?외 동향
Ⅳ.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취득과 이용
Ⅴ. 쿠키의 이용과 더블클릭 판결

제3장 전자상거래와 인증
Ⅰ. 인증의 의의
Ⅱ. 인증과 기술
Ⅲ. 전자인증과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점

제4장 전자상거래와 결제
Ⅰ. 서언
Ⅱ. 전자결제의 의의 및 요건
Ⅲ. 전자결제의 유형
Ⅳ. 전자결제의 법적 문제

제5장 전자상거래와 재판관할
Ⅰ. 인터넷과 국제적 민사분쟁
Ⅱ. 국제적인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구조
Ⅲ. 국제재판관할
Ⅳ. 적용법률－준거법
Ⅴ. 인터넷에 관한 특별한 고려

제6장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민사법
Ⅰ. 재산법이란 무엇인가
Ⅱ. 전자상거래에 관계되는 중요한 재산권－지적재산권
Ⅲ. 지적재산권의 대세적 효력과 그 제한
Ⅳ.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계약에 의한 권리보호의 이용
Ⅴ.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Ⅵ. 독점금지법에 의한 제한
Ⅶ. 불법행위법에 의한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보호
Ⅷ. 확대주의자(Maximalist)와 제한주의자(Minimalist)
Ⅸ. 확대주의자의 우려－복제가 용이한 디지털기술과 전송이 용이한 인터넷
Ⅹ. 확대주의자에 의한 정치활동의 성과 －White Paper와 WIPO
?. 제한주의자의 저항
?. 학계의 공개질의서

제7장 전자상거래와 사이버계약법
Ⅰ.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자상거래 계약법：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Ⅱ. UCITA의 내용
Ⅲ. UCITA의 기본원리 및 특징

제8장 전자상거래와 사이버지적재산권법
Ⅰ. 개관
Ⅱ. 사이버저작권법
Ⅲ. 사이버특허법(실용신안법)
Ⅳ. 사이버 상표 관련법
Ⅴ. 사이버 부정경쟁방지법(1): 영업비밀(Trade Secret)
Ⅵ. 사이버 부정경쟁방지법(2): 부정사용목적(Misappropriation)
Ⅶ. MP3와 네트상 음악소프트 송신의 저작권법 문제

PART 03
부록

PART 04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