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요론

헌법총설　　1
Ⅰ.헌법의 의의…1 Ⅱ.헌법의 특성…3
Ⅲ.헌법의 분류…5 Ⅳ.헌법의 제정…7
Ⅴ.헌법개정권력(憲法改正權力)…10 Ⅵ.헌법의 개정…10
Ⅶ.헌법의 변동…14 Ⅷ.헌법의 변천…15
Ⅸ.헌법수호(=보장)의 의의…17 Ⅹ.현행 헌법상 헌법수호제도…19
ⅩⅠ.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20 ⅩⅡ.저항권(抵抗權)…22
ⅩⅢ.방어적 민주주의(防禦的 民主主義)…24
대한민국헌정사　　26
Ⅰ.헌법의 제정…26 Ⅱ.헌법의 개정…26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1
Ⅰ.국가의 개념…31 Ⅱ.국가형태…32
Ⅲ.대한민국의 국가형태…33 Ⅳ.대한민국의 구성요소…34
Ⅴ.헌법전문(前文)…38 Ⅵ.한국헌법의 기본원리…39
Ⅶ.국민주권(國民主權)의 원리…40
Ⅷ.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및 민주적 기본질서…42
Ⅸ.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45 Ⅹ.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47
ⅩⅠ.현행 헌법상 경제질서…49 ⅩⅡ.문화국가(文化國家)의 원리…52
ⅩⅢ.평화국가(平和國家)의 원리와 평화주의적 국제질서…53
ⅩⅣ.헌법과 제도적 보장…56 ⅩⅤ.정당제도(政黨制度)―복수정당제…58
ⅩⅥ.선거제도(選擧制度)…63 ⅩⅦ.공무원제도…67
ⅩⅧ.군사제도…73
기본권총론　　76
Ⅰ.기본권(基本權)의 의의…76
Ⅱ.기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각국의 인권선언사)…76
Ⅲ.기본권의 성격…81 Ⅳ.기본권의 분류…84
Ⅴ.기본권의 주체…86 Ⅵ.기본권의 효력…92
Ⅶ.기본권의 갈등…96 Ⅷ.기본권의 내재적 한계…99
Ⅸ.기본권의 제한…102 Ⅹ.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10
Ⅹ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13 ⅩⅡ.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115
ⅩⅢ.열거되지 않은 기본권…118 ⅩⅣ.평등권(平等權)…119
자유권적 기본권　　126
Ⅰ.총설…126 Ⅱ.생명권(生命權)…128
Ⅲ.신체(身體)의 자유…132 Ⅳ.거주?이전의 자유…145
Ⅴ.주거(住居)의 자유…148 Ⅵ.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50
Ⅶ.통신의 자유…153 Ⅷ.양심의 자유…157
Ⅸ.종교의 자유…161 Ⅹ.언론, 출판의 자유…167
ⅩⅠ.집회, 결사의 자유…180 ⅩⅡ.학문의 자유…183
ⅩⅢ.예술의 자유…185 ⅩⅣ.직업선택의 자유…187
ⅩⅤ.재산권(財産權)…192
정치적 기본권　　200
Ⅰ.정치적 기본권 총설…200 Ⅱ.참정권…201
청구권적 기본권　　204
Ⅰ.청구권적 기본권 총설…204 Ⅱ.청원권(請願權)…205
Ⅲ.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207 Ⅳ.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210
Ⅴ.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212 Ⅵ.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214
Ⅶ.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216
사회적 기본권　　218
Ⅰ.사회적 기본권 총설…218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219
Ⅲ.교육을 받을 권리…221 Ⅳ.근로의 권리…223
Ⅴ.근로3권…225 Ⅵ.환경권(環境權) …228
Ⅶ.보건권, 가족권과 모성권…230 Ⅷ.국민의 기본적 의무…231
Ⅸ.납세의 의무…232 Ⅹ.국방의 의무…233
ⅩⅠ.교육을 받게 할 의무…236 ⅩⅡ.근로의 의무…236
ⅩⅢ.환경보전의 의무…237 ⅩⅣ.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238
통치구조 서설　　239
Ⅰ.통치구조의 근본이념…239 Ⅱ.통치구조론의 내용…240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41
Ⅰ.국민주권의 원리…241 Ⅱ.대의제의 원리(=국민대표주의)…241
Ⅲ.권력분립의 원리…244
정부형태 서설　　249
Ⅰ.정부형태…249 Ⅱ.대통령제(大統領制)…249
Ⅲ.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251 Ⅳ.이원집행부제(=二元政府制)…254
Ⅴ.의회정부제(=회의제)…255 Ⅵ.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천과정…256
국회　　258
Ⅰ.의회주의의 의의…258 Ⅱ.의회의 형태…261
Ⅲ.국회의 헌법상 지위…261
국회의 구성원리　　263
Ⅰ.양원제(兩院制)…263 Ⅱ.단원제(單院制)…265
Ⅲ.우리 헌법상 국회의 구성…265 Ⅳ.국회의 기관…266
Ⅴ.위원회(委員會)…267
국회의 운영　　269
Ⅰ.회기제(會期制)…269 Ⅱ.정족수(定足數)…270
국회의 권한　　272
Ⅰ.입법에 관한 권한(=입법권)…272 Ⅱ.법률제정권한…274
Ⅲ.법률 이외의 입법에 관한 권한…275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77
Ⅰ.서설…277 Ⅱ.제정입법권(조세법률주의)…277
Ⅲ.예산의 심의, 확정권…279 Ⅳ.국회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통제권…281
Ⅴ.결산심사권…282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283
Ⅰ.대통령선출권…283 Ⅱ.헌법기관 구성원의 선출권…283
Ⅲ.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283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85
Ⅰ.국정감사 및 조사권…285
Ⅱ.국무총리 임명동의권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288
Ⅲ.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289
Ⅳ.탄핵소추권…289 Ⅴ.국회의 자율권…29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294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294 Ⅱ.국회의원의 특권…296
Ⅲ.국회의원의 권능과 의무…298
대통령과 행정부　　300
Ⅰ.정부형태에 따른 대통령의 지위…300 Ⅱ.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300
Ⅲ.대통령의 선거…301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303
Ⅰ.대통령의 권한대행…303 Ⅱ.대통령의 형사상 특권…304
Ⅲ.대통령의 책무와 예우…304
대통령의 권한　　306
Ⅰ.행정에 관한 권한…306 Ⅱ.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308
Ⅲ.사면권(赦免權)…312 Ⅳ.헌법기관 구성 관여권…313
Ⅴ.국민투표부의권…314 Ⅵ.정당해산제소권…314
Ⅶ.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315 Ⅷ.긴급명령권…316
Ⅸ.계엄선포권…317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319
Ⅰ.권한행사의 방법…319 Ⅱ.권한행사의 통제…320
정부　　321
Ⅰ.국무총리…321 Ⅱ.국무회의…322
Ⅲ.국무위원…323 Ⅳ.행정각부…324
Ⅴ.감사원…325 Ⅵ.선거관리위원회…326
법원(法院)　　328
Ⅰ.법원의 비교법적 지위…328 Ⅱ.현행 헌법상 법원의 지위…328
Ⅲ.사법권의 개념…330 Ⅳ.사법권의 본질과 기능…330
Ⅴ.사법권의 범위…331 Ⅵ.사법권의 한계…333
Ⅶ.사법권의 독립…334 Ⅷ.법원의 독립…335
Ⅸ.법관의 독립…335 Ⅹ.법원의 조직…339
ⅩⅠ.대법원…340 ⅩⅡ.하급법원…341
ⅩⅢ.법원의 권한…343 ⅩⅣ.법적 쟁송에 관한 재판권…343
ⅩⅤ.위헌법률심사제청권…344 ⅩⅥ.명령, 규칙, 처분심사권…345
ⅩⅦ.규칙제정권…348 ⅩⅧ.재판의 심급제…349
ⅩⅨ.재판의 공개제…350 ⅩⅩ.배심제도…351
ⅩⅩⅠ.법정질서의 유지제도…352
헌법재판소　　354
Ⅰ.헌법재판의 의의…354 Ⅱ.헌법재판의 본질…354
Ⅲ.헌법재판권 행사의 소극주의와 적극주의…355 Ⅳ.헌법재판기관의 유형…356
Ⅴ.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변천…357 Ⅵ.헌법재판의 한계…358
Ⅶ.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359 Ⅷ.헌법재판소의 구성…360
Ⅸ.헌법재판소의 조직…360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361
Ⅰ.일반심판절차…361 Ⅱ.심판당사자와 대표자, 대리인…361
Ⅲ.심리(審理)…362 Ⅳ.심판(審判)…363
Ⅴ.종국결정(終局決定)…364
헌법재판소의 권한　　365
Ⅰ.위헌법률심판권…365 Ⅱ.탄핵심판권…370
Ⅲ.정당해산심판권…371 Ⅳ.권한쟁의심판권…373
Ⅴ.헌법소원심판…375 Ⅵ.규칙제정권…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