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머리말

제1장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인터넷의 의의와 특성
제2절 인터넷과 헌법
제3절 프라이버시 위기와 침해

제2장 프라이버시권
제1절 프라이버시와 유비쿼터스의 의의
제2절 프라이버시 권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제3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제2절 헌법상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립배경과 확립
제4절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동향
제6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스포츠선수의 관계
제7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와의 관계
제8절 개인정보이용 규제의 방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나라의 법제도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
제3절 OECD 이사회의 가이드라인
제4절 유럽평의회의 개인데이터 보호조약
제5절 EU 개인데이터 보호지침
제6절 지침에 기초한 가맹국 국내법 정비상황

제5장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제2절 OECD 권고에서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최근 일본에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제6장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서
제2절 프라이버시법
제3절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제4절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
제5절 개인의 시청경향에 관한 정보
제6절 보도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제7절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제8절 주 단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9절 자주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제10절 소결

제7장 미국 및 EU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움직임의 차이점
제1절 서
제2절 EU 개인데이터보호지침의 제정과 미국의 대응
제3절 세이프 하버 협정
제4절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제8장 전기통신과 개인정보
제1절 전기통신의 의의와 개인정보보호
제2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RM기술 리엔지니어링
제3절 프라이버시 친화적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전략

제9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취득과 이용

제10장 결어

부록
부록 1 관계법률
부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