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 거래와 조세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 육군법무관 ●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상훈 ● 홍조근정훈장 ● 조세법률문화상(한국세법학회) 주요 연구실적 【저서】 ● 판례세법, 박영사(5인 공저)(2011) ●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2012) ●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 법인세법강의(제4판, 2025) ● 조세법총론(제11판, 2025) 【주요 논문】 ●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환경변수개선 및 처벌강화를 통한 재무제표부정예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 ●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 일본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연구 ●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 계약해제와 조세 ● 현행 부채비율의 산정 및 자본잠식판정에 관한 개선방안 ● 일본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유동화금융자산의 양도와 과세 ●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법인세법상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 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구분과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