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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26840269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13-01-15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
Ⅰ. '인간생명의 존엄'으로서 인간존엄 '개념'?
Ⅱ. 인간존엄 '개념'의 확대
Ⅲ.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 분석
제2장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논증
Ⅰ. 최고가치로서 인간존엄과 이에 기초한 인간존엄논증
Ⅱ.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제3장 체외배아의 '헌법적 지위'
Ⅰ. 배아보호법의 개념
Ⅱ.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기본법 제1조 제1항)
Ⅲ. 체외배아의 생명권?
Ⅳ. 결론
Ⅴ. 전망
제4장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
Ⅰ. 인간생명의 시작단계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Ⅱ. 우리나라 낙태규범과 현실
Ⅲ. 낙태규범에 대한 私見
제5장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Ⅰ. 연명치료중단의 선호구조
Ⅱ.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권리'
Ⅲ.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이익'
Ⅳ. 연명치료중단의 조건(C)에 대한 私見
제6장 생명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법정책의 책무
Ⅰ. 생명과학기술연구의 특징
Ⅱ. 생명과학기술연구를 규율하는 규범의 특징
Ⅲ. 생명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법정책의 책무
제7장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
Ⅰ. 인간존엄 보호규범으로 바이오형법?
Ⅱ. 금지와 형법
Ⅲ. 절차와 형법
Ⅳ.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
제8장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Ⅰ. 서론
Ⅱ. '위험' 개념 분석
Ⅲ. 2차적 질서의 '위험' 관찰
Ⅳ.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제9장 줄기세포주의 국가간 이동
Ⅰ. '줄기세포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Ⅱ. 독일, 영국, 미국의 예
Ⅲ. 수입된 줄기세포주 등록의 관할과 필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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