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
법과 변화: 위기 시대의 법
옮긴이의 말

1장 들어가며
2장 디지털 유전체 시퀀싱-누가 내 유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3장 사물인터넷과 맞춤형 의료-DIY 당뇨 관리
4장 정신건강을 위한 스마트폰 앱
5장 인공지능을 이용한 질병 진단
6장 자가진단 챗봇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
7장 원격의료-코로나-19 팬데믹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8장 고령자와 돌봄 로봇
9장 기존 기술의 새로운 활용-디지털 사전의료결정

참고문헌
색인

필자는 애니타 호가 제안한 “인식적 겸손epistemic humility”이란 개념을 좋아한다. 이는 “내 전문 지식의 제한된 범위를 인정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내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는 이런 고려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핀다. 규제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는 데는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주의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판례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브라지에와 글로버가 말했듯 2050년쯤에는 소비자법과 공법 분야가 강조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적용해온 의료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염두에 두었다.

유전체 시퀀싱 중에 쉽게 예방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유전적 조건이 발견된다면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잠재적인 건강상 위험에 대해 아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덴마크윤리위원회Danish Council of Ethics는 유전질환의 발생 위험을 알게 됨으로써 정해진 운명과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증상에 대한 공포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질병화morbidification’라고 정의했다. 더욱이 이것이 실제로 고용 차별과 보험 가입 제한으로 이어진다면, 건강 관리 영역 너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차적 발 견을 알려고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연구자들이 치료 가능한 심각한 유전적 증상의 가능성을 발견했으나 연구 대상자가 당초에 이차적 발견의 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 후견적 관점에 따르면 환자의 선택을 무시하고서라도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유전 정보는 친족 전체와 관련되므로, 이런 위험에 관한 정보는 친족들에게도 중요하다). 알 권리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시적인 선택을 통해서 비로소 ‘작동’한다면, 그런 선택을 위해 일단 위험과 편익을 가늠해볼 충분한 정보를 취득해야 할 텐데, “이것이야말로 그가 피하고자 했던 상황”이다.

DIY 시스템은 각자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하드웨어와 CGM과 인슐린 펌프는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는 호주 식약처TGA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같은 국가 기관의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DIY 하이브리드 폐쇄형 루프 시스템은 일반 의료기기 승인 절차에 필요한 시험과 분석을 거치지 않으므로, 의료인 입장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처방을 꺼릴 수 있다. 의료인보다 오히려 환자와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 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위 신기술 ‘전문가’에 더 가까워지므로 결국 치료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런 의료기기는 오픈 소스로 운영되며 계속 발전하고, 개별 국가의 법적 관할을 초월해서 공동 개발되기도 하므로 규제의 역할과 목표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DIY 루핑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폐쇄형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도움과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때 ‘쉐어런팅sharenting’의 개념 및 자녀의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적절한 한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