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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북한의 사유화 현상 (시장화를 통한 사적 부문의 확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26869956
· 쪽수 : 334쪽
· 출판일 : 2015-06-0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26869956
· 쪽수 : 334쪽
· 출판일 : 2015-06-05
책 소개
2000년대 북한 연구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흥미로웠던 주제 중 하나는 북한 경제, 그 중에서도 시장화일 것이다.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공공경제와 사적경제, 합법과 불법, 묵인과 통제 등이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는 북한 내 경제활동을 하나씩 넣어본 것이 이 책의 시발점이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사유화에 대한 전제적 논의
제2절 북한의 사유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분석틀 및 가설
제3장 북한의 사유화 배경
제1절 경제위기와 계획경제의 기반붕괴
제2절 자력갱생과 계획－시장의 공존
제3절 정치자본의 사적 자본 전환
제4절 소결: 자력갱생에 의한 자발적 사유화
제4장 북한의 사유화 유형별 실태
제1절 파트너십 계약형: 대부투자
제2절 공공자산 임차형: 명의대여
제3절 사영기업: 개인기업
제4절 소결: 명의대여 중심의 유기적 사유화
제5장 북한 사유화 과정의 특징
제1절 일탈적 자본 축적
제2절 한시적 재산권 이행
제3절 종속적 파트너십 형성
제4절 소결: 지대추출에 의한 제한적 사유화
제6장 북한 사유화 동학의 전개
제1절 사유화의 촉진요인
제2절 사유화의 제약요인
제3절 사유화의 추진동력
제4절 소결: 사회주의와 제한적 자본주의의 공존
제7장 결론
<부록>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