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소비자라면

프롤로그: 세행소 이야기

1부 대한민국의 소비자로 살다
01 소비자인 당신을 위해
02 소비자문제, 경제적 해법으로 풀다
03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바늘과 실
공/감/문/답 60~70년대 경제상(象) 둘러보기

2부 건강한 경제를 생각하다
01 공익사업과 경제: 캘리포니아 블랙아웃
02 보편적 서비스가 사회 후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03 기름값과 세금, 서민 생계
04 문제는 규제야, stupid!
05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어려운 진짜 이유
06 반값 할인, 믿을 수 있을까?: 권장소비자가와 ‘오픈프라이스’
공/감/문/답 대출금리 상한 이대로 좋은가?

3부 안락한 주거를 고민하다
01 치솟은 전세 중개수수료
02 렌트푸어(rent-poor): 전세대란
03 역대 부동산정책에서 지혜를 엿보다
04 주택정책, 국민 신뢰를 우선으로
05 전월세 상한제의 허와 실
06 서민을 위한 ‘주택바우처’
07 부동산 거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문/답 전세난국의 해법을 찾아서

4부 안전한 국가를 논의하다
01 안전을 위한 태도: 원칙최우선주의
02 징벌적 손해배상: 포드의 핀토와 맥도날드 커피
03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결함제품의 리콜
04 안전사고 적극적 대응과 기업 신뢰도
05 과실 여부 판단의 기준: 핸드 판사 공식
06 환경오염사고의 새로운 해법
공/감/문/답 자발적 리콜이 중요한 이유

5부 공정한 사회를 바라다
01 플리바게닝과 우리 사회의 정의
02 내부고발, 현실적인 대안
03 공직인사, 제자리로
04 법에 우선된 양심과 윤리
공/감/문/답 ‘공정’과 ‘효율’ 간의 선택

6부 행복한 정책을 꿈꾸다
01 시위 떠난 화살: 가계부채
0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03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진단
04 국민의 실생활을 위한 행정을 지향해야
05 ‘생활자’ 중심의 일본 소비자행정
공/감/문/답 경쟁정책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

에필로그: 당신이 소비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되어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는 늘 ‘약자’의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각자의 관심과 행태가 너무나 다양해서 통합적인 힘(power)을 갖기 어렵다. …(중략)… 더군다나 관심은 있어도 정보가 부족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생산자는 자본과 조직력, 그리고 정보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조직을 통해 특정 시장을 전문화하게 되고, 이들과의 거래관계에 있는 소비자에 비해 우월한 힘을 갖는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로 살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임대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임차인을 선별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은 빈곤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안락한 주거를 고민하다)

더욱이 생각해볼 것은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와 ‘상황 따라 적당히’하는 경우 중 과연 어느 쪽이 우리 사회와 국가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것인가의 문제이다. 눈앞의 비용부담과 편리함의 유혹 때문에 ‘안전’이 무너지게 될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은 배가되어 우리 모두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안전한 국가를 논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