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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29610418
· 쪽수 : 294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38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0
제1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0
제2장 구성요건론 53
제1절 부작위범 53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1
제3절 고의 72
제4절 사실의 착오 78
제5절 과실 80
제6절 결과적 가중범 92
제3장 위법성론 9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9
제2절 정당방위 100
제3절 긴급피난 109
제4절 자구행위 11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5
제6절 정당행위 121
제4장 책임론 142
제1절 책임능력 142
제2절 법률의 착오 146
제3절 기대가능성 157
제5장 미수론 162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62
제2절 장애미수 168
제3절 중지미수 181
제4절 불능미수 186
제5절 예비죄 189
제6장 공범론 193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93
제2절 공동정범 197
제3절 간접정범 213
제4절 교사범 217
제5절 종범 222
제6절 공범과 신분 227
제7장 죄수론 23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30
제2절 일죄 233
제3절 수죄 250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268
제2장 형의 양정 278
제3장 누범 283
제2장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