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정책사

머리말


제1장 서 론 - 김동호

1. 검열과 통제 속에서 생성한 한국영화 100년
1) 정부권력과 문화: 그 빛과 그늘
2) 역대 우리 정부의 영화정책
(1) 일제강점기
(2) 형성기
*미군정 법령의 시행과 검열제의 지속
*한국영화의 성장기
(3) 관치기
(4) 개방기

2. 한국영화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
1) 영화산업의 고도성장과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
2) 고도성장을 이끈 동력
(1)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2) 영화제작자본의 다양화
(3) 배급구조의 개선
(4) 멀티플렉스 극장의 등장
(5) 젊은 인력에 의한 세대교체

3. 앞으로의 정책과제
1) 영화진흥재원의 확충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
2) 멀티플렉스 극장 건설에 대한 조율의 필요성


제2장 일제강점기 영화정책(1903~1945년) - 조준형

1. 들어가며

2. 전사:1920년대 이전의 영화흥행과 정책
1) 영화흥행의 시작과 성장
2) 1920년 이전 일본 본토의 영화산업.정책흐름
3) 영화흥행의 단속 논리:위생, 안전, 공공질서
4) 영화정책의 근거 규정:보안법과 이사청령

3. 1920년대~1930년대 중반
1) 조선영화의 등장과 영화흥행산업의 안정
2) 조선총독부의 조선문화 지배정책과 활동사진반의 활동
3) 영화 법규의 제정과 변화
(1)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1922년)
(2)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1926년)
*체계화된 영화검열의 요구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의 제정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의 영향과 검열료 인하 운동
(3) 활동사진 영화 취체규칙(1934년)

4. 1930년대 후반~1945년
1) 조선영화 제작의 침체와 흥행의 성장
2) 조선영화령의 반포
(1) 법령 개요
*영화제작.배급업에 대한 조선총독의 허가(제2조)
*영화인 등록(제5조) 및 등록취소(제6조)
*제작신고(제9조)
*외국영화 배급제한(제12조) 및 외화흥행 종류 및 수량제한(제16조)
*사전검열(제14조)
*국책영화의 의무상영(제16조)
*제작.상영에 관한 포괄적 제한규정(제8조 및 제17조)
(2) 조선영화령의 의미와 파급효과
3) 제작.배급기구의 통합
(1) 생필름의 통제를 통한 독점적 정책
(2) 사단법인 조선영화주식회사의 설립
(3) 배급기구의 통합과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의 설립

5. 나오며


제3장 광복에서 1960년까지의 영화정책(1945~1960년) - 이우석

1. 들어가며

2. 미군정기 영화정책(1945~1948년)
1) 남조선영화계 상황
2) 영화정책의 기조
3) 영화법령
(1) 미군정 법령 제68호와 제115호
(2) 극장 및 흥행장 취체령과 장택상 고시
4) 주요 영화정책
(1) 중앙영화배급사의 활동지원
(2) 적산극장 불하와 국립극장
(3) 입장세
5) 기타 영화정책
(1) 문화영화
(2) 청소년 단속
(3) 통감(通鑑) 논란

3. 정부수립에서 6.25 전쟁기까지의 영화정책(1948~1953년)
1) 한국영화계 상황
2) 영화정책 기조
3) 정부수립에서 6.25 전쟁기 이전의 주요 영화정책
(1) 내외영화 재검열
(2) 입장세
(3) 외화수입정책
4) 기타 영화정책
(1) 공연법 제정 시도
(2) 뉴스영화 상영의무화
(3) 배우자격시험
5) 6.25 전쟁기의 영화정책
(1) 영화검열권한
(2) 주간상영 금지
(3) 문화보호법과 예술인 등록령

4. 1954년에서 1960년까지의 영화정책
1) 한국영화계 상황
2) 영화정책의 기조
3) 주요 영화정책
(1) 국산영화 면세조치
(2) 국산영화 제작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 요강
(3) 외화수입정책
*미국영화 중심의 수입정책
*외화수입정책의 변천
4) 기타 영화정책
(1) 극장지정좌석제
(2) 국제영화제 진출, 합작영화, 기업화정책

5. 나오며


제4장 영화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기까지의 영화정책(1961~1984년) - 박지연

1. 들어가며

2. 1960년대의 영화정책
1) 영화정책의 개요
(1) 영화사 통합과 최초의 영화법 제정
(2) 영화법 1차 개정:기업화정책의 본격화
(3) 제2차 영화법 개정:기업화정책의 수정과 국산영화 보호정책의 구체화
2) 정책의 실행과 효과
(1) 기업화정책
*기업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제작권 배정제의 실시
*기업화정책의 결과 및 영향
(2) 외국영화 수입쿼터제
*시행방법
*시행결과 및 효과

3. 1970년대의 영화정책
1) 영화정책의 개요
(1) 제3차 영화법 개정:외국영화 수입쿼터제의 혁신과 영화진흥조합의 설립
(2) 제4차 영화법 개정:규율과 통제 위주의 영화정책
2) 정책의 실행과 효과
(1) 국가주도 영화정책의 실현―영화진흥공사
*국책영화 제작
*수출진흥정책
*제작비 융자사업
*기자재 및 기술개발사업
*시나리오 지원사업
(2) 외국영화 수입쿼터제의 부활
*외국영화 수입쿼터제의 시행
*외국영화 수입쿼터제의 결과 및 효과
(3) 제작사허가제와 독과점구조
*제작권 배정제
*메이저 영화사의 수익구조
(4) 한국영화 배급구조와 배급협회

4. 1980년대 전반기의 영화정책
1) 영화정책
2) 영화산업

5. 나오며


제5장 제5차 영화법 개정 이후의 영화정책(1985~2002년) - 안지혜

1. 들어가며

2. 전두환 정부 후반기(1984~1987년)
1) 전두환 정부의 문화정책(1981~1988년)
2) 전두환 정부 후반기의 영화정책
(1) 개요
(2) 제5차 영화법 개정
*제작자유화
*영화 제작업과 수입업의 분리
*검열제에서 심의제로 - 제5차 영화법 개정의 산업적 영향과 의의
(3) 한국영화시장 개방과 제6차 영화법 개정
*미국의 영화시장 개방 압력
*제1차 한미영화협상
*제6차 영화법 개정과 영화시장 개방

3. 노태우 정부 시기(1988~1993년)
1) 문화정책
2) 영화정책
(1) 개요
(2) 제2차 한미영화협상
(3) 공산권 국가에 대한 규제 완화
(4) 영화심의경향 변화
(5) 영화지원정책
*종합촬영소 건립 추진
*좋은 영화 제작지원 및 극영화 제작
*사전 지원
*기타 한국영화 지원제도
(6) 제8차 영화법 개정(1989.12.30)
(7) 노태우 정부의 영화정책과 영화산업

4.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8년)
1) 문화정책
2) 영화정책
(1) 개요
(2) 영화진흥금고 설치
(3) 영화진흥법 제정(1995.12.30)
*영화진흥법 개괄
*총칙
*영화의 제작 및 수입
*심의 및 영화
*필름 등의 제출
*영화상영
*영화진흥공사
*영화진흥금고
(4) 제1차 영화진흥법 개정(1997.4.10)
*등급분류제도
*제작수입편수 조절조항 삭제
(5) 서울종합촬영소 개관
(6) 기타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스크린쿼터제 운영 변화
*영상진흥기본법의 제정(1995.1.5)
*영화업의 제조업 분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7)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영화산업의 변화:대기업의 진출과 퇴조

5.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3년)
1) 문화정책
(1) 개요
(2) 문화복지의 확대
(3) 문화산업 중점 육성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과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
2) 영화정책
(1) 개요
(2) 제2차 영화진흥법 개정(1999.2.8)
*영화진흥위원회 설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영화업 신고제 및 독립영화 제작자유화
*영화필름제출에 대한 국고지원
(3) 제3차 영화진흥법 개정(2000.1.21)
(4)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5) 영상전문 투자조합 제도
(6) 통합방송법 제정(2000.1.12)
(7) 극장 통합전산망사업
(8) 제4차 영화진흥법 개정(2002.1.26)
*제한상영등급 및 제한상영관
*한국영상자료원 설치 및 의무제출
*대상 확대
*상영신고제 및 상영관 등록제도
*기타
(9) 김대중 정부의 영화정책과 영화산업:'산업'에서 '문화 다양성'으로

6. 결론을 대신하여:'영화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와 관련하여


제6장 한국영화 진흥기구의 역사 - 이혁상

1. 들어가며

2. 영화진흥조합
1) 과도기적 영화 진흥기구로서의 영화진흥조합
2) 영화진흥조합의 예산구조
3) 영화진흥조합의 주요 사업
(1) 제작비 융자사업
(2) 해외진흥사업
(3) 기타 사업

3. 영화진흥공사
1) 영화진흥공사의 탄생 배경
2) 정부주도 진흥기구로서의 영화진흥공사
3) 박정희 정부의 영화진흥공사(1973~1981년)
(1) 조직 및 예산
(2) 국책영화 제작사업
*'대작주의'의 등장
*프로파간다로서의 대작영화
*진흥기구로서의 정체성 재고와 제작사업 철수
(3)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영화제작비 융자사업
*시나리오 금고 설치
(4) 영화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5) 해외진흥사업
*국제 네트워크 형성
*국제영화제 진출지원
*한국영화 해외마케팅사업
4) 전두환 정부의 영화진흥공사(1981~1988년)
(1) 조직 및 예산
(2)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영화아카데미 설립
(4) 영화인 복지사업을 위한 한국영화복지재단 출범
5) 노태우 정부의 영화진흥공사(1988~1993년)
(1) 조직 및 예산
(2)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좋은 영화' 제도
*극영화 사전 제작지원사업
(3) 영상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남양주 서울종합촬영소 착공
(4) 해외진흥사업:수출상품에서 문화로
6) 김영삼 정부의 영화진흥공사(1993~1998년)
(1) 조직 및 예산
(2)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단기부양책
*영화진흥금고 운영
(3) 영상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4) 해외진흥사업
7) 김대중 정부의 영화진흥공사(1998~1999년)
(1) 조직 및 예산
(2)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판권담보 제작비 융자사업
*단편영화 지원정책
(3) 영상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4) 해외진흥사업
(5) 영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4.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직 및 예산
(1)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직구성
(2)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구조
2) 제1기 영화진흥위원회(1999~2002년)
(1) 제1기 위원회의 구성
(2) 장편 극영화 제작지원사업
*한국영화 투자조합 출자사업
*장편 극영화 융자사업
*장편 극영화 사전 제작지원사업
*장편 극영화 개발지원사업
(3) 독립영화 지원사업
*독립영화 제작지원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4) 애니메이션 제작 및 개발지원사업
(5) 영상문화 기반 조성사업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설립
*상영관시설 지원 융자사업과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디지털영화 배급 활성화 지원
*디지털 제작환경 구축
(6) 해외진흥사업
(7) 영화 전문인력 양성 및 조사 연구 사업
3)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2002.5.28~2004년 현재)
(1) 제2기 위원회의 구성
(2) 장편 극영화 제작지원사업
*독립.디지털영화 제작지원
*HD 영화 제작지원
(3) 독립영화 및 디지털영화 지원사업
(4) 애니메이션 지원의 구체화
(5) 영상문화 기반 조성사업
*아트플러스 네트워크 출범
*마이너영화 배급 활성화 지원
*입장권 통합전산망
*남양주종합촬영소와 영상미디어센터
(6) 해외진흥사업
(7) 영화 전문인력 양성 및 조사 연구 사업

5. 마치며


제7장 한국영화 검열제도의 변화 - 배수경

1. 들어가며

2. 영화검열제도 원형기
1) 일제시대의 영화검열
(1) 보안법과 이사청령
(2)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
(3)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
(4) 활동사진 영화 취체규칙
(5) 조선영화령
2) 미군정기의 영화검열
3) 이승만 정부 시기의 영화검열
(1) 영화검열의 주체
(2) 영화검열의 기준
(3) 영화윤리전국위원회

3. 예술문화윤리위원회(1966.1~1976.5)
1) 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등장 배경
2) 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기능

4. 공연윤리위원회(1976.5~1997.10)
1) 공연윤리위원회의 등장 배경
2) 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구성
3) 공연윤리위원회의 기능
(1) 전두환 정부 시기(1980~1988년)
(2) 노태우 정부 시기(1988~1992년)
(3)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7년)

5.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1997.10~1999.6)
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등장 배경
2)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조직구성
3)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기능

6. 영상물등급위원회(1999.6~현재)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장 배경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기능

7. 나오며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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