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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마이클 맥퍼슨, 다니엘 하우스만 (지은이), 주동률 (옮긴이)
  |  
나남출판
2010-08-05
  |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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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책 정보

· 제목 :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30084864
· 쪽수 : 614쪽

책 소개

경제학과 윤리학의 다층적 상호 영향과 침투의 양상, 그리고 두 분야가 합동으로 정책에 기여하는 방식이 이 책의 주제이다. 저자들은 논증과 다수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도덕철학에 대한 이해가 경제분석을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덕철학이 경제학자의 분석적 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경제분석과 도덕철학이 함께 공공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목차

● 한국어판 서문 5
● 옮긴이 서문 10
● 서문 12
● 일러두기 14


서론

1 윤리학과 경제학? 25
1.1 무엇이 도덕적 질문들이며 그것들은 어떻게 대답될 수 있는가? 27
1.2 도덕철학은 경제학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34
1.3 이 책의 구성 37

2 복지경제학에 함축된 윤리학: 두 사례들 43
2.1 충격적인 메모 43
2.2 복지경제학의 여덟 가지 특징들 46
2.3 오염을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경제적 혜택 50
2.4 서머스의 논증과 복지경제학의 또 다른 특징 52
2.5 서머스가 옳은가? 세계은행은 오염산업을 후진국으로 이주하도록
장려해야 하는가? 56
2.6 교육비 바우처 61
2.7 결론 70

3 실증경제학에 함축된 윤리학: 두 사례들 73
3.1 실업은 비자발적인가? 74
3.2 중첩세대 87
3.3 결론 93


제1부 합리성과 도덕

4 합리성 99
4.1 확실성과 서수적 효용이론 101
4.2 기대효용이론 110
4.3 효용이론에 대한 의문들 118

5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에서의 합리성 127
5.1 합리성과 실증경제학 127
5.2 선호만족과 파레토 효율성 135
5.3 실증경제학에 포함된 합리성과 윤리학 141
5.4 자기이익과 도덕적 동기 148
5.5 결론 155

6 합리성, 규범, 도덕 159
6.1 합리성과 자기이익 160
6.2 경제행위에 미치는 도덕적 규범들의 영향 163
6.3 규범은 어떻게 행위를 유발하며 무엇이 규범을 유지하는가? 172
6.4 철학적 함축 179
6.5 도덕과 효용이론 182
6.6 결론: 도덕의 합리성에 관하여 187


제2부 복지와 결과

7 공리주의와 결과주의 195
7.1 공리주의의 해명 199
7.2 복지에 대한 개인 간 비교 205
7.3 공리주의를 정당화하기 211
7.4 현대 결과주의 214
7.5 공리주의는 이론적으로 그럴듯한가? 220
7.6 결과주의와 의무론 222
7.7 결론: 경제학자들은 공리주의를 채택해야만 하는가? 227

8 복지 229
8.1 복지에 관한 이론들 231
8.2 복지에 관한 표준적 입장은 이론적 개연성을 가지는가? 235
8.3 복지와 선호만족의 동일시 238
8.4 선호만족 이론의 변형된 유형 247
8.5 복지에 관한 대안적 이론들 249
8.6 결론 257

9 효율성 261
9.1 파레토 최적으로서의 ‘효율성’ 263
9.2 어떻게 복지경제학이 규범적 질문들을 제한하는가 270
9.3 비용-편익 분석 275
9.4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반론들 282
9.5 사회적 관행으로서의 비용-편익 분석 288
9.6 결론: 불확실한 상태에 처한 복지경제학 290


제3부 자유, 권리, 평등, 정의

10 자유, 권리, 자유지상주의 299
10.1 자유 301
10.2 권리란 어떤 것인가? 307
10.3 권리의 중요성 309
10.4 권리의 정당화 312
10.5 권리, 자유, 복지의 상대적 비중을 평가하기 314
10.6 자유지상주의 317

11 평등과 평등주의 327
11.1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 333
11.2 무엇의 평등인가? 345
11.3 복합 평등과 도덕적 지위의 평등 361
11.4 불평등의 측정과 중요성 367

12 정의와 계약론 373
12.1 사회계약의 이념 375
12.2 호혜성으로서의 정의: 롤스의 정의론 379
12.3 상호혜택으로서의 정의: 데이비드 고티에 395
12.4 다른 계약론적 입장들 398
12.5 결론: 사회계약에 입각한 추론과 경제학 400


제4부 도덕과 수학

13 사회선택이론 405
13.1 사회복지함수와 애로우의 정리 405
13.2 애로우의 정리에 대한 해석 412
13.3 사회선택이론과 도덕철학 415
13.4 파레토적 자유주의자의 패러독스 420
13.5 사회선택이론의 범위 426
13.6 결론 432

14 게임이론 437
14.1 게임이란 무엇인가? 437
14.2 도덕철학과 일부 단순한 게임들 445
14.3 협력과 정의 452
14.4 패러독스와 난점들 458
14.5 협상이론과 사회계약 466


결론

15 오염의 이전과 교육비 바우처: 규범경제학 재검토 477
15.1 바우처와 오염 이전은 사람들을 더 잘살게 만드는가? 479
15.2 오염 이전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 486
15.3 바우처와 오염 이전을 평가하는 다른 방식들 489
15.4 결론 498

16 경제학과 윤리학의 제휴 501
16.1 비자발적 실업과 도덕적 기준선 502
16.2 중첩세대의 예 507
16.3 위중한 문제들 509
16.4. 결론 525


부록 윤리학은 경제학에 어떤 방식으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가? 527
A.1 반론 1: 기술자로서의 경제학자 528
A.2 반론 2: 실증경제학은 가치중립적이다 534
A.3 규범적 탐구의 합리성 539
A.4 윤리학을 아는 것이 어떻게 실증경제학에 기여하는가 542
A.5 결론 552


● 용어 해설 555
● 참고문헌 565
● 찾아보기 597
● 약력 615

저자소개

마이클 맥퍼슨 (지은이)    정보 더보기
시카고 소재 스펜서재단의 총재이며, 미네소타의 세인트폴에 있는 맥칼레스터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또한 윌리엄스 대학의 학장과 경제학 교수로 봉직했다. 그는 프린스턴 고등과학연구소의 연구원과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으며, 다니엘 하우스만과 함께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학술지〈경제학과 철학〉(Economics and Philosophy)을 창간하고 초대 편집자를 역임했다. 그는 다섯 저작의 공동 저자이다. 그는〈경제학문헌저널〉(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미국경제학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철학과 공공문제〉(Philosophy and Public Affairs),〈윤리학〉(Ethics)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했다. 그는 미국교육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이사였으며 현재 국립교육학술원 정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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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하우스만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철학과의 허버트 A. 사이먼 석좌교수이다. 그는 다음 책들의 저자 혹은 편집자이다.《인과적 비대칭성》(Causal Asymmetries; 1998),《철학과 경제학 방법론에 관한 논문집》(Essays on Philosophy and Economic Methodology; 1992),《독자적이고 부정확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이념》(The Separate and Inexact Science of Economics; 1992),《경제학의 철학: 논문선집》의 초판과 개정판(The Philosophy of Economics: An Anthology; 1984, 1994), 그리고《경제분석과 도덕철학》(Economic Analysis and Moral Philosophy; 1996). 하우스만은 윤리학과 경제학 양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 합리성의 본성, 경제학 방법론, 인과에 관련된 근본적 문제들에 관해 연구해왔다. 현재 그의 연구주제는 건강, 복지, 그리고 선호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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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률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철학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철학과)와 예일대학교(정치학과) 방문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다. 논문으로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개인적 복지에 관한 개념적 연구”, “결과주의와 우정”, “자유주의와 완전주의: 연합의 가능성”, “평등과 응분”, “롤스와 평등주의: 경제적 혜택의 분배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한 사례”, “하향평등 반론과 평등주의의 대응”, “예술과 도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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