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론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서론

제1부 문화행정의 개념적 기반

제1장 문화란 무엇인가
1절 문화(Culture)
1. 문화의 어원: Culture와 文治敎化
2.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들
3. 문화 개념의 분류
4.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
2절 예술(Art)
1. 예술의 개념과 인간의 본성
2. 예술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
3절 문화의 특성과 역사적 변천
1. 문화의 특성
2. 문화의 역사적 변천
4절 문화의 수요와 공급
1. 문화에 대한 수요
2. 문화의 공급

제2장 문화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개입
1절 행정과 공공성
1. 인간의 행복
2. 행정의 개념
3. 민간실패와 행정의 본질
4. 공공성
2절 문화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
1. 문화의 본원적 가치
2. 문화의 부가적 가치
3. 문화의 가치에 관한 기타 의견
4. 문화권(文化權): 행복 개념의 재정립
3절 문화.예술의 민간실패
1. 경제적 차원의 민간실패
2. 정치적 차원의 민간실패
3. 사회문화적 차원의 민간실패

제3장 문화행정 개괄
1절 문화행정의 개념과 대상
1. 문화행정의 개념정의
2. 문화행정의 대상으로서의 문화
2절 문화행정의 유형
3절 문화와 정부의 관계
1. 문화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2. ‘팔길이 원칙’

제4장 문화행정의 목표와 영역
1절 문화행정의 목표
1. 기존의 논의들
2. 문화행정의 궁극적 목표: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
3. 본원적 목표, 부가적 목표, 수단적 목표
2절 문화행정의 영역
3절 문화행정의 세부 영역
1. 기존 연구들의 견해
2. ‘문화의 사회적 순환’ 모델에서 본 문화행정의 5대 영역

제2부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문화

제5장 세계화와 문화
1절 21세기의 키워드 Ⅰ: 세계화
1. 세계화의 의미
2. 현재의 세계화 추세
2절 문화와 문화의 만남
1. 문화의 변동
2. 문화교류
3. 세계문화의 동질화 vs. 다양한 세계문화
3절 문화전파론 vs. 문화제국주의론
1. 문화전파론
2. 문화제국주의론
4절 다문화사회
1. 개념적 구분
2. 한국 사회의 다문화 지표

제6장 문화의 세계화: 문화패권과 문화전쟁
1절 미국의 문화적 패권(Cultural Hegemony)
1. 미국 대중문화의 세계 지배
2. 미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보편성
3. 미국 문화의 범지구적 승리에 대한 비판
4. 국제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패권의 의의
2절 문화전쟁과 미디어 제국주의론
1. 문화전쟁
2. 미디어 제국주의론
3절 문화의 세계화: 과장된 위기?

제7장 정보화와 문화
1절 21세기의 키워드 Ⅱ: 정보화
1. 정보화사회의 특징
2. 매체(Media)와 내용물(Contents)
3. 우리나라의 정보화
2절 디지털 혁명이 문화에 미친 영향
1. 생산 측면
2. 유통 측면
3. 소비 측면
4. ‘문화 생비자’의 출현
3절 디지털 문화콘텐츠와 CT
1. 디지털 컨버전스
2.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만남: CT의 부상
3. CT와 문화산업
4절 정보의 국제자유유통과 정보주권
1. 국제정보유통의 현실: 양적?질적 불균형
2. 정보의 자유유통 vs. 정보주권
3. 국제정보유통의 효과

제8장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문화행정
1절 세계화 시대의 문화행정
1. 사회문화적 차원
2. 경제적 차원
3.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행정
2절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
3절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보호
1. 디지털 해적(Digital Piracy)
2. 저작권
3. 디지털 콘텐츠와 새로운 저작권 문제

제3부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제9장 대중문화와 정책
1절 대중문화의 이해
1. Mass Culture와 Popular Culture
2. 대중문화의 등장
3. 대중문화의 생산 논리
2절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적 시각
1. 보수?귀족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 엘리트주의적 접근
2. 전체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 비판이론적 접근
3. 민주주의적 대중문화 옹호론: 문화다원주의적 접근
3절 순수예술 vs. 대중예술
4절 대중문화정책
1. 김창남
2. Gans의 문화적 상향이동정책 & 문화적 다원정책
3. 이강수
4. 김문환
5. 강명구
6. 바람직한 대중문화정책의 방향은?

제10장 문화산업과 정책
1절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
1. 문화산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
2. 문화산업의 개념: 산업경제적 시각
3. 문화산업의 범위
2절 문화산업의 재발견
3절 문화산업 진흥의 필요성
1. 고부가가치?고성장 산업
2. 아이디어 집약 산업
3. 막대한 파급효과
4. 창구효과(Window Effect)
5. 장수산업
6. 감성산업, 행복산업
4절 문화산업정책
1. 문화산업정책의 양면성
2. 문화산업정책의 목표
3. 문화산업정책의 전략적 핵심: 창의적 예술인의 육성
4. 문화산업정책의 평가

제11장 국제 문화 교역
1절 국제무역체제의 진화
1. GATT에서 WTO로
2. 타협된 자유무역주의
3. 자유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2대 원칙
2절 문화의 국제무역
1. 문화교역
2. 문화교역에 관한 국제규범
3절 무역자유화 vs. 문화다양성
1. 문화 vs. 무역
2. 문화적 예외와 문화다양성
3. 국제 문화다양성 협약

제12장 한류(韓流)
1절 한류의 개요
2절 한류의 의의
1. 문화적 자부심
2. 새로운 성장동력원, 문화산업
3. 부가가치 및 파급효과
3절 한류의 문화적 국적
1. 혼혈문화로서의 한류
2. 외국 대중문화의 유입원
4절 한류의 원인
1. 내적 요인: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
2. 외적 요인: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변화
3. 개인적 요인: 소수의 기업가적 활동가
4. 정책적 요인: 한국 음반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5절 한류의 특징
1. 한류의 선두주자 대중가요
2. 설계되지 않은 성공
6절 한류의 미래
1. 한류의 추세
2. 한류의 미래 전망

제13장 스크린쿼터제
1절 스크린쿼터제 개요
2절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의 변천사
3절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
1. 영화 제작업자 vs. 영화 상영업자
2. 영화업계 vs. 관객
3.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
4절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1. 한미 BIT 협상과 한국 영화계의 반발
2.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스크린쿼터
3.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공방전
4. 예봉이 꺾인 스크린쿼터 사수진영
5. 스크린쿼터 축소논쟁의 종지부
5절 스크린쿼터 축소논란의 정책적 함의
1. 정책논변: 문화논리 vs. 경제논리
2. 정치과정으로서의 정책과정
3. ‘요란한 소수’ vs. ‘조용한 다수’
4. ‘뜨거운 감자’ 다루기

제4부 한국의 문화행정

제14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1): 제1공화국～제6공화국
1절 미군정과 제1?2공화국(1948. 8～1961. 5)
1. 미(美)군정 시대
2. 정부수립 이후
2절 제3공화국(1961. 5～1972. 9)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3절 제4공화국(1972. 10～1981. 3)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4절 제5공화국(1981. 3～1988.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5절 제6공화국(1988. 3～1993.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제15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2): 문민정부～참여정부
1절 문민정부(1993. 3～1998.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2절 국민의 정부(1998. 3～2003.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3절 참여정부(2003. 3～2008.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정책
3. 문화관련 법률 현황

제16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변화 추세
1절 영역의 확대
1. 문화행정 영역의 확대
2. 문화행정 조직체계의 변천
2절 재정의 확대
1. 문화부문 정부예산
2. 문화예술진흥기금
3절 규제?통제에서 자율?진흥으로
1. 영화에 대한 규제완화
2. 대중음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진흥정책
4절 문화산업의 급부상
1. 문화산업 육성 정책 수립
2. 문화산업 재정지원 확대

제5부 멋진 문화한국을 위하여

제17장 문화행정의 주요 딜레마
1절 엘리트주의 vs. 민중주의
2절 창작자의 권리 보호 vs. 소비자의 접근기회 확대
3절 고유문화 vs. 혼혈문화
4절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의 보호
1.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
2. 음란물에 대한 규제
3. 딜레마

제18장 문화행정의 환상과 실상
1절 문화행정에 대한 환상: ‘왕자 패러다임’
1. 기존의 시각: 세련되고 유능한 문제해결자로서의 정부
2. ‘왕자 패러다임’의 환상들
2절 문화행정의 본질적 한계
1.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2.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5. 몇 가지 사례들
3절 문화행정의 실상: ‘야수 패러다임’
1. 불완전한 문제해결 시스템으로서의 문화행정
2. ‘야수 패러다임’의 전제: 제한된 능력, 제한된 책임

제19장 문화.예술로 행복한 국가를 꿈꾸며
1절 문화의 소중함
2절 문화와 행정이 만날 때
1. 문화.예술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갈구
2. 돈의 중요성
3. 공적 지원의 필요성
4.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
5. 아름다운 낭비
3절 미녀와 야수의 사랑 만들기
4절 멋진 문화한국을 향하여, 더불어 함께

부록
1. 문화예술진흥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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