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입문

머리말

CHAPTER 01 정책, 왜 배우는가?
제 1 절 학생 입장에서
제 2 절 (현직 혹은 미래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제 3 절 시민의 입장에서
제 4 절 일상적인,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공공정책

CHAPTER 02 정책학이란?
제 1 절 정책학의 등장과 전개
제 2 절 정책학의 목적 및 범위
제 3 절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제 4 절 정책학의 한계

CHAPTER 03 정책에 관한 기본적 이해
제 1 절 정책의 개념
제 2 절 문제해결로서의 정책
제 3 절 정책의 특징
제 4 절 정책의 구성 요소
제 5 절 정책의 종류와 유형

CHAPTER 04 왜 정책이 필요한가?
제 1 절 사회문제 해결의 메커니즘들
제 2 절 정부 개입의 기본 논리
제 3 절 시장기구와 ‘보이지 않는 손’ 논리
제 4 절 시장실패(Market Failure)

CHAPTER 05 정책의 지향점: 공공성과 공익
제 1 절 공공성의 개념
제 2 절 공공성에 관한 학설들
제 3 절 공공성의 발생
제 4 절 공익: 공공성의 규범적 본질
제 5 절 공익에 관한 학설들

CHAPTER 06 정책의 논리적 구조와 속성
제 1 절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
제 2 절 가치전제와 사실전제
제 3 절 가설로서의 정책
제 4 절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

CHAPTER 07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 1 절 정책과정
제 2 절 공식적 참여자
제 3 절 비공식적 참여자
제 4 절 국제사회

CHAPTER 08 문제형성 단계
제 1 절 문제형성 단계 1: 문제의 인식(Problem Recognition)
제 2 절 정책의제 설정
제 3 절 정책의제 설정의 메커니즘
제 4 절 문제형성 단계 2: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CHAPTER 09 결정 단계
제 1 절 대안 탐색
제 2 절 대안 비교
제 3 절 대안 선택

CHAPTER 10 정책결정 이론들
제 1 절 정책결정 이론들의 분류
제 2 절 의사결정론적 이론들
제 3 절 국제정치경제론적 이론들
제 4 절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CHAPTER 11 합리적 정책결정의 한계
제 1 절 인지능력의 한계
제 2 절 집단역학적 한계
제 3 절 합리성(Rationality)의 두 가지 의미

CHAPTER 12 집행 단계
제 1 절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의의
제 2 절 정책집행에 대한 주요 연구
제 3 절 정책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 4 절 일선 집행기관의 재량권

CHAPTER 13 평가 단계
제 1 절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의 의의
제 2 절 정책평가의 유형
제 3 절 정책의 성패 판정
제 4 절 정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정
제 5 절 정책평가 방법론: 비실험적 설계와 실험적 설계

CHAPTER 14 종결 및 수정 단계
제 1 절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
제 2 절 정책의 수정(Policy Change)
보론 정책변동과 정책레짐의 변동
제 3 절 정책 종결·수정의 어려움
제 4 절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CHAPTER 15 정부실패와 제3의 대안
제 1 절 시장 vs. 정부
제 2 절 정부실패의 원인
제 3 절 정부실패의 유형
제 4 절 대안: 신자유주의와 거버넌스
제 5 절 다른 길은 없는가?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