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추억

머리말

제1장 프롤로그: 뜨거운 감자, 스크린쿼터
제1절 거리의 배우들
제2절 스크린쿼터가 뭐기에
제3절 반 토막 난 뜨거운 감자

제2장 우리나라 영화정책의 기본골격
제1절 3대 정책기조: 규제, 보호, 지원
제2절 한국 영화정책의 변화상 분석

제3장 스크린쿼터제 개요
제1절 스크린쿼터란?
제2절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의 변천사
제3절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사례
제4절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양상

제4장 한미 BIT와 스크린쿼터 수호투쟁
제1절 한미 투자협정의 협상과정
제2절 스크린쿼터의 유지론과 축소론 비교
제3절 스크린쿼터 축소 주장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제5장 스크린쿼터의 힘
제1절 양면게임으로 본 한미 BIT 협상
제2절 작은 고추의 매운맛: 한국영화산업의 정치적 힘

제6장 반 토막 난 스크린쿼터
제1절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공방전
제2절 예봉이 꺾인 스크린쿼터 사수진영
제3절 스크린쿼터 축소를 위한 정지작업
제4절 스크린쿼터 50% 축소 단행

제7장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의 요인
제1절 미국의 계속된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제2절 문화관광부의 입장 변화
제3절 한미 FTA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의지
제4절 스크린쿼터 옹호집단의 투쟁력 약화

제5절 감정공동체의 와해: 여론의 ‘온도’변화

제8장 주요 참여자들의 입장, 전략, 행태
제1절 미국 측 참여자들
제2절 한국 측 참여자들

제9장 정책적 교훈
제1절 정책논변: 문화논리 vs. 경제논리
제2절 정치과정으로서의 정책과정
제3절 조용한 다수 vs. 요란한 소수
제4절 이슈선점의 중요성
제5절 ‘뜨거운 감자’다루기

제10장 에필로그: 한국영화, 살아있네!
제1절 기우
제2절 스크린쿼터 축소 그 이후
제3절 한국영화 전성시대

[보론] 글로벌 문화생산 시대의 새로운 문화정책
제2절 문화정체성과 문화다양성
제3절 문화생산의 글로벌화: 영화산업의 경우
제4절 국제무역과 원산지 규정
제5절 영화의 국적
제6절 현행 한국영화 국적판정제도의 문제점
제7절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제8절 문화다양성 개념의 확대
참고문헌

부록
1. GATT법 규정 중 스크린쿼터 관련 조항
2. 헌법재판소 스크린쿼터 합헌 판결 전문
3. 스크린쿼터 관련 말, 말, 말
4.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입장들
5.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입장들
6. 스크린쿼터 문제에 관한 Q & A 모음
7. 스크린쿼터 유지/축소/폐지에 관한 공개토론회(녹취록)
8. 스크린쿼터 관련 성명서 및 선언문
9. 스크린쿼터 축소결정 발표 후 비판 성명서 모음
10. 스크린쿼터 관련 홍보물
11. 스크린쿼터 투쟁, 다섯 가지 시선
12. 문화관광부의 정책홍보 자료(2006.3.13)
13. 스크린쿼터 축소 비판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해명 자료
14.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지원위원회 홍보자료
15.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산업 종사자 경기 전망 조사 결과
16. 스크린쿼터에 대한 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17.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관한 자료 모음
18. 한국영화 역대 주요 국제영화제 수상 연혁
19.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