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학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3. 연구범위 및 내용

제2장 인간생명의 시작 -배아에 대한 논의-

제1절 생명공학연구의 발전
1. 생명복제의 연구
2.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발전
3. 인간복제연구의 발전과 문제점

제2절 인간배아와 관련된 문제점
1. 인간배아복제란?
2.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3. 인간배아복제의 윤리적 문제점

제3절 인간배아에 관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
1. 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범의 흠결
2. 배아의 법적 지위
3. 검토

제4절 인간배아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5. 유럽평의회(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6. UNESCO의 1997년 게놈(Genome) 선언
7. 일본의 인간복제금지법
8. 한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제5절 인간배아의 연구에 관한 논쟁
1. 과학자의 연구 자유와 그 제한가능성
2. 인간배아복제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것인지의 여부
3. 인간배아복제의 허용 범위
4.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3장 낙태의 현실과 규범적 평가

제1절 낙태의 현실과 규범적 평가
1. 낙태의 법적 의미
2. 낙태자유화의 물결
3. 낙태죄 규정방식과 평가

제2절 낙태에 관한 법이론적 담론과 법정책적 판단에 관한 연구
1. 낙태의 규범적 의미와 현실
2. 낙태에 관한 법이론적 담론
3. 낙태에 관한 규범적 평가
4. 낙태에 관한 규정의 개정필요성과 방향
5. 소결

제3절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들어가는 말
2. 독일에서의 낙태 관련 입법과 헌법재판소 판결
3. 한국에서의 낙태에 관한 규범적 평가
4. 낙태에 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평가

제4장 뇌사와 장기이식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제1절 뇌사개념의 의미와 필요성
1. 죽음의 시점에 대한 논의-죽음의 개념과 판단기준
2. 뇌사개념의 등장
3. 뇌의 기능과 뇌사개념
4. 뇌사개념과 치료계속의무

제2절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1. 문제의 제기
2. 죽음의 시점에 대한 논의
3. 뇌사개념과 장기이식
4. 소결

제3절 한국 장기이식법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관
2. 장기이식의 윤리적 근거
3. 현행 장기이식법의 윤리적 문제점
4. 소결

제4절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과 법제
1. 한국에서의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과 현황
2. 한국 장기이식법의 주요내용
3.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4. 한국의 장기이식법 평가

제5장 죽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 -안락사의 문제점-

제1절 죽음의 의미-죽을 권리가 있는가? 죽음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가?
제2절 안락사의 법철학적 평가
1. 들어가는 말
2. 안락사 개념에 관한 논의와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정당성 논의
5. 소결

제3절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1. 존엄사 판결의 의미와 가치
2. 서울서부지방법원 존엄사 인정 판결
3. 생명연장치료행위의 중단에 대한 비판적 성찰
4.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추정적 의사의 판단
5. 자기결정권의 제도적 보장

제4절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과 새로운 논의
1.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
2.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
3.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청회
4. 결론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