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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4649524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14-12-31
목차
서문 3
I. 서론
II. 법체계에서 진리주장의 의미
1. 법에서 ‘진리낙관주의’와 진리회의주의 _ 23
2. 진리모델 _ 28
a) 언명과 사안의 일치(일치설) _ 28
b) 법적 ‘사안’의 문제 _ 31
aa) 실재하는 사안과 관념적 사안 _ 31
bb) 법적 ‘사안’의 상대성 _ 34
cc) 법적 ‘사안’의 명확성 _ 36
dd) 제도적 사실로서의 법적 ‘사안’ _ 40
c) 의미론적 진리이론 _ 43
d) 중간결론 _ 44
e) 합의설 _ 45
f) 정합설 _ 52
g) 진리기준으로서의 정당화가능성 _ 54
aa) 논증에 의존하는 진리 _ 54
bb) 법적 논증기준의 이질성 _ 56
cc) 법적 형량과정의 구조 _ 60
3.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에 관한 이론 _ 67
a) 존재론적 해석 _ 67
b) 규제이념으로의 해석 _ 70
III. 법체계에서 진리주장의 기능
1. 진리를 통한 정당화와 권위를 통한 정당화 _ 75
a) 법관의 인격을 통한 결정의 정당화 _ 76
b) 제도적 권위를 통한 결정의 정당화 _ 79
2. 비판적 잠재력으로서의 ‘진리’ _ 86
a) 법학과 법실무 _ 86
b) 행정과 행정법원 _ 93
c) 사법 내부의 정당성통제: ‘정당성’ 대 ‘납득가능성’ _ 94
3. 법에서 진리주장의 제도화 문제 _ 100
a)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_ 100
b) 보기 1: 유동적 관할권과 법률이 정한 법관 _ 103
c) 보기 2: 판례변경의 소급효 _ 104
IV. 요약
부록 : 「법, 진리, 권위」_ 113
옮긴이 후기 _ 153
![[큰글자도서] 지금 다시, 헌법](/img_thumb2/979119386502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