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과 적용

서문 • 7

제1편 법의 해석과 적용 - 법해석방법론
제1장 법의 해석과 적용의 의의 • 13
제2장 자연법,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자유법론의 법해석 • 17
제3장 법규의 생성과 해석 • 25
제4장 법해석방법론의 구체적 고찰 : 법해석방법론의 카논(Canones) • 33
제5장 법해석방법론의 역사적 전개 • 39
제6장 입법의 매커니즘과 법해석의 문제 • 63
제7장 유추해석금지의 원칙(Analogieverbot) • 67
제8장 법실현의 구체화 : 유추와 사물의 본성 • 73
제9장 유추 : 해석과 법흠결의 보충 • 89

제2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 사례와 적용
1. 복사문서의 문서성 인정사건 • 99
2.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 : 고속도로 나체 질주 사건 • 117
3.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 • 141
4. 과수원실화사건 • 157
5. 영아살해죄의 주체와 공범의 처벌 • 165
6.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 171
7.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 성전환자 호적 정정 사건 • 183
8. 위험한 물건의 휴대 : ‘소지’ 혹은 ‘이용’ • 211
9. 운전면허증은 오직 운전을 위한 라이센스인가? • 215
10. 금액판결 • 227
11. 자수의 인정시기 : ‘체포 전’ 혹은 ‘범행발각 전’ • 237
12. 상습범판결 • 257
13. 염소판결 • 271
14. 5·18민주화운동특별법 : 공소시효 중단과 소급효 • 273
15. 발행지 기재 없는 어음의 효력 • 287
1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 307
17. 아름다운 판결 : 형식적 임차인과 실질적 임차인 • 339
18. 딸들의 반란 : 관습법 • 363
19.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가? • 393
20. 사립학교 임시이사의 법적 지위 : 상지대 사건 • 413
2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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