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서 언
국문요약
약어 정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한ㆍ미 통상관계의 변화 추이
1. 무역 및 투자 관계의 변화
가. 양적 변화
나. 구조적 변화
2. 통상정책 및 현안의 변화
가. 통상정책의 상호관계
나. 통상현안의 변화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요소
1. 미국의 통상행정체제
가. 통상조직
나. 통상정책
2. 미국 의회의 역할과 성향
가. 통상정책에서 의회의 역할
나. 의회의 통상정책 성향: FTA 비준사례 분석

제4장 한ㆍ미 FTA협상의 주요 결과 및 평가
1. 상품분야
가. 농업
나. 제조업
2.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가. 서비스
나. 투자
3. 기타 분야
가. 상품관련 규범
나. 지식재산권
다. 정부조달
라. 경쟁정책
마. 노동ㆍ환경

제5장 향후 예상되는 통상이슈
1. 협정이행 관련 이슈 및 향후 전망
가. 한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현안
나. 미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현안
2. 협정 외 통상이슈 및 향후 전망
가. 농업
나. 제조업
다. 서비스
라. 상품관련 규범
마. 지식재산권
바. 정부조달
사. 경쟁정책
아. 노동ㆍ환경

제6장 주요국 사례 분석: FTA 체결 이후 대미 통상관계 및 제도적 변화
1. 대미 통상관계의 변화
가. 무역 및 투자 관계의 변화
나. 미국과의 분쟁사례
2. 정책 및 제도상의 변화
가. 멕시코 사례
나. 캐나다 사례
다. 칠레 사례
라. 호주 사례
마. 싱가포르 사례
3.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제7장 대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방향
가. 양자통상 측면
나. 다자통상 측면
다. 지역통상 측면
2. 정책과제
가. 법ㆍ제도의 정비 및 체계화
나. 통상인프라의 활용 및 개선
다. 산업경쟁력 강화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2절의 실증분석에 대한 설명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