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1. 보조금의 정의와 유형
가. WTO 보조금협정의 성립
나. 보조금의 정의
다. 보조금의 유형
2. 보조금에 대한 규제
가. WTO 제소
나.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조치
3. 중국의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개도국 지위
나. 국유기업
다. 투명성
라. 금지보조금
마. 비시장경제국 지위
바. 과세 감면ㆍ환급

제3장 중국의 보조금 현황
1. 중국의 보조금정책 개관
2.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가. 2001년 12월 중국이 WTO 가입시 제출한 보조금 내역
나. 2006년 4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다. 2011년 10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3.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의 보조금
4.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
가.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

제4장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WTO감시 메커니즘
가. 과도기 검토 메커니즘(TRM)
나. 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TPRM)
2.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가. 중국 자동차 부품 사례
나. 중국 세금 환급ㆍ감면 사례
다. 중국의 각종 인센티브 사례
라. 중국의 풍력장비 사례
3. 주요 쟁점 및 중국의 대응

제5장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동향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추이
나. 국가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다. 품목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2.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라. '중복부과' 사례
마.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탄소강 스크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강화마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4.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의 특징
가. 비금속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집중
나. 조치가능보조금의 형태별 특징
다. 비협조적 조사 대상에 대한 고관세율 적용
라. '중복부과' 관행
5. 중국의 대응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나.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맞대응
다. WTO 제소 : '중복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나.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
다. WTO 보조금 감시 메커니즘과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라.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중국의 대응
2. 시사점과 대응방안
가.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보조금 실태 및 주요국의 대응사례 모니터링
다.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방안
라.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