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
1. 세계무역체제 출범에서 세계무역기구로의 발전
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시도 시의 거버넌? 구조
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거버넌스 구조 발전
다. WTO 체제 거버넌스 구조의 특이성
2. 의사결정원칙의 발전
가.합의(Consensus) 방식의 운용과 문제점
나. 개선 논의와 한계
3.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
가. 일괄타결방식의 특징
나. 일괄타결원칙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4. 사법절차의 발전과 기능 확대
가. 사법기능 강화의 명암
나. 분쟁해결제도 운영 실무상 문제점
5.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상 문제점
6. WTO 체제 내용과 외연의 확대
7.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수용

제3장 WTO 체제 운영상 제기되는 지베구조 관련 문제점
1. WTO 운영진 구성의 문제점
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현황
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임절차
다. WTO 사무국 주요 보직 구성 현황
라. WTO 사무국 진출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2. 다자간 무역협상구조에 의한 체제의 관성 강화 문제점
가. 시장개방협상
나. 규범협상
3. 분쟁해결기구 운영상 문제점
가. 패널위원 선임문제
나. 상소기구 선출
4.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가입부담의 문제점
가. 과도한 가입요건 부과 문제
나. 비시장경제국의 가입 관련 쟁점

제4장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WTO 체제에서 한국의 현 상황 재인식
2. 한국의 WTO 운영 관련 진출 확대방안
3. WTO 가입협상 관력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WTO 주요 국장보직자 내역
2. WTO 기구 및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3. 2012년 WTO 위원회 의장 현황
4. WTO 위원회의 국별 대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