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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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10671
· 쪽수 : 372쪽
· 출판일 : 2020-11-05

책 소개

국가기술표준원이 무역기술장벽(TBT)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 컨소시움에 시리즈로 기획한 TBT 연구의 세 번째 성과물이다. 최근 급격히 위상과 중요성이 커지는 지역무역체제에서의 TBT 규범과 협상 쟁점, 국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였다.

PART 01. 지역무역체제의 TBT 통상규범 발전과 과제

Chapter 01. 지역무역체제의 전개와 TBT 통상규범 발전 [안덕근]
Chapter 02. 우리나라 FTA의 TBT 협상 현황과 이행과제 [김민정]
Chapter 03. FTA TBT 규범상 비차별 원칙과 쟁점 [이길원]
Chapter 04. FTA 적합성평가절차의 규범과 쟁점 [이동은]

PART 02. 지역무역체제에서의 주요 TBT 규범상 쟁점

Chapter 05. FTA 디지털무역과 기술표준 [곽동철]
Chapter 06. FTA 투명성 원칙과 협력 과제 [박정준]

PART 03. 국별 FTA 특징과 TBT 전략 시사점

Chapter 07. 미국 무역기술장벽(TBT) 정책과 시사점 [공수진]
Chapter 08. EU FTA의 TBT 전략과 시사점 [정명현]
Chapter 09. 중국 TBT 전략과 시사점 [고영진]
Chapter 10. 우리나라 FTA의 TBT 전략과 시사점 [김민정]

PART 04. 지역무역 협상의 TBT 규범상 새로운 발전 과제

Chapter 11. 환태평양무역체제 형성과 TBT 제도 시사점 [이효영]
Chapter 12. 경제통합 진전의 TBT 제도 시사점 [노재연]

저자소개

안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와 J.D.를 취득하였다. 현재 WTO, 한-US FTA, 한-EU FTA, 대만-과테말라 FTA 분쟁 패널 위원 후보를 비롯해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등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등 다양한 정부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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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이며, 동 사이버법센터 부소장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및 법학박사를 수여하고 University of Iowa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현재 무역구제학과 국제이사, 국제사이버법연구회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디지털통상과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과 유관기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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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고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박사를 수여하고 KDI 대학원 전문위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강사 겸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기획 이사로 활동 중이다. 기술표준과 통상규범, 디지털표준 및 개도국 이슈 등 국제통상 분야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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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위원,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이다. 토론토대학교에서 국제지역학(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 전공으로 국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통상법과 정책(WTO?FTA)을 연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경제매거진 자문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2014년과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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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사 및 법학석사를 수여하였으며, 미국 일리노이(Illinois)대학교에서 LL.M.과 J.S.D.를 취득하였다. 현재 세계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한국본부 사무총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이사, 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으로써 국제경제법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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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화우의 연구위원이며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법학석사 및 박사를 수여하였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에서 출판이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경제법 관련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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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과장이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와 국제학(국제통상) 박사를 수여하였다. FTA, WTO 및 전자상거래협상 관련 연구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 디지털통상규범과 ICT 기술표준과 표준화 관련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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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이자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를 수여하고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외교통상부 당시 2등서기관으로 FTA 및 투자협정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법학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서 지역통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학계와 실무를 오가며 국제통상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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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전략관리와 창업분야의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통상 석사 학위와 북경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College of Management에서 조교수와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School of Management에서 겸임 강사로 재직하였고, LG전자 국제통상팀에서 근무하였다.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등의 국제 저널에 논문을 등재하였으며 조직 혁신, 국제 비즈니스, 기업 인수합병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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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국제통상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최근 연구 저작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통상 정책 전망과 시사점」(2025),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2024), 「인공지능기술의 위험 관련 주요 쟁점과 규범 현황: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20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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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국제관계학 석사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現, E-mail: acts8@yu.ac.kr) □ 저서 및 논문 The Effects of Digital Trade Policies on Digital Trade(2023) 디지털 통상의 국제규범화 현황과 쟁점: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202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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