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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김관호, 양준석, 최원목, 정인교, 최병일, 안덕근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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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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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461
· 쪽수 : 309쪽
· 출판일 : 2007-11-23

책 소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국제화, 그리고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들이 한·미 FTA라는 외부환경 변화를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아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한·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1. 개요
2. 상품분야 개방 내용
3. 기타 상품무역 관련 내용
4. 정책 시사점

제2장 한·미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 / 김관호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
1. 서론
2. 서비스·투자협정문의 내용 및 평가
3. 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 내용 및 평가
4. 한·미 FTA의 의의와 활용 방향
[참고문헌]

제3장 한·미 FTA 주요 제도화 관련 협상내용·영향 및 향후 과제
- 의약품·지재권·분쟁해결분야를 중심으로 - / 최원목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1. 서론
2. 의약품분야
3. 지재권분야
4. 분쟁해결분야
5. 결론

제4장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현황
2. 한·미 FTA상 무역구제제도
3. 한·미 교역에서의 무역구제조치 전망
4.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제5장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의 협상결과와 기업의 활용전략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2. 미국 정부조달시장 특징 및 시장 크기
3.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한국과 미국의 시장 개방
4. 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결과
5.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의 전략
6.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1. 서론
2. FTA로 인한 피해산업 보완대책: 이론과 한국적 현실
3. 한·미 FTA로 인한 피해산업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
4. 피해산업 보완대책의 평가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관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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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니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Like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 - 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 – 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제4판) (공저) (박영사, 2024) 신국제경제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22)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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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고등교육재단 전 사무총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협상과 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이자 1992년 한미 통신 협상 및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주역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기본 통신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협상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 체제에서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IT 코리아의 초석을 쌓았다. 세계적인 협상교육가인 하버드대학교 로저 피셔Roger Fisher 교수와 함께 한국에서의 윈윈win-win 협상 교육을 개척하였고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명성을 날렸다. 2023년 12월에는 스웨덴왕립공학과학 인터내셔널 펠로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Northeast Asia in 2030: Forging Ahead or Drifting Away?(2030년의 동북아시아: 전진할 것인가, 표류할 것인가?)』 『트럼프 어게인』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1%에 사로잡힌 나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한국의 통상협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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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와 J.D.를 취득하였다. 현재 WTO, 한-US FTA, 한-EU FTA, 대만-과테말라 FTA 분쟁 패널 위원 후보를 비롯해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등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등 다양한 정부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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