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 (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리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ʻLike Productsʼ in International Trade Law-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ʼ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비차별원칙의 이해 및 적용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공저) (박영사 2019) 신국제경제법 (공저) (박영사 2019)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이자 국제협상·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로, 1992년 한미 통신 협상 및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주역이다. WTO 기본 통신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협상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 체제에서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IT Korea의 초석을 쌓았다. APEC 국가 간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제안하였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최초의 APEC 정보통신 장관 회의를 1995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출범과 함께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학부를 창설하였으며, 초대 학부장 및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세계적 협상 교육가인 하버드대 로저 피셔(Roger Fisher) 교수와 함께 한국에서의 윈윈(win-win) 협상 교육을 개척하였고,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명성을 날렸다. 한국 민간 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2011~2014년)을 지냈고,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11~2013년)을 역임했다.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FTA 국내 대책위원회,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협상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UN 한국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23년 12월 Royal Swedish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s(IVA)에 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되었다. 100년 넘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IVA에 한국인이 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된 것은 네 번째며, 경제학자로는 최병일 교수가 최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2020~2024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인재 혁신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Northeast Asia in 2030: Forging Ahead or Drifting Away?》, 《1%에 사로잡힌 나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한국의 통상협상》 등이 있다. 이념적 편향을 극복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냉철한 협상 전략을 제시한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는 한미 FTA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바이블로 널리 읽혔고,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 편》은 치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 인사이트를 가진 베스트셀러로 꼽혔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와 J.D.를 취득하였다. 현재 WTO, 한-US FTA, 한-EU FTA, 대만-과테말라 FTA 분쟁 패널 위원 후보를 비롯해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등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등 다양한 정부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