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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김성돈 (지은이)
  |  
현암사
2006-03-02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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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32313641
· 쪽수 : 958쪽

목차

제1부 형법의 기초지식

제1장 형법의 의의
제2장 형벌이론과 형법이론
제3장 형법적용의 전제조건: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부 범죄론

제1편 범죄와 범죄론의 기초지식
제1장 범죄의 의의
제2장 일반적 범죄성립요건과 범죄체계론
제3장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제4장 형법의 적용과 범죄성립요건

제2편 범죄의 기본요소
제1장 행위론
제2장 행위의 주체와 법인의 범죄(행위)주체성

제3편 고의·작위·기수범의 성립요건
제1장 구성요건
제2장 위법성론
제3장 책임론

제4편 미수범론
제1장 미수범의 기초이론
제2장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3장 불능미수범
제4장 중지미수범
제5장 예비죄

제5편 과실범론 및 결과적 가중범론
제1장 과실범론
제2장 결과적 가중범론

제6편 부작위범론
제1장 부작위범에 관한 일반이론
제2장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제3장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제7편 가담형태론
제1장 가담형태 일반론과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제2장 정범론(직접정범, 공동정범, 동시범, 간접정범)
제3장 공범론

제3부 죄수론과 경합론

제1장 죄수론
제2장 경합론

제4부 형사제재론

제1편 형사제재체계 개관과 전망

제2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 범
제4장 형의 유예제도
제5장 형의 집행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

제3편 보안처분론
제1장 보안처분 일반론
제2장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

저자소개

김성돈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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