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2

발간사

제1장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Ⅰ. 개관
1. 경계미획정 수역 / 2. 관할권 행사의 제한규범
Ⅱ.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실행
1.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입장과 주요 잠정약정 체제 / 2.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로 인한 갈등
Ⅲ. 평가 및 정책 제언
1. 평가 /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2장 북방한계선
Ⅰ. 의의와 현황
Ⅱ. 설정 경위
1. 서해 북방한계선 / 2. 동해 북방한계선
Ⅲ.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의 이의
1.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북한 동향 / 2.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북한 주장
Ⅳ. 법적 지위
1. 유효설 / 2. 무효설 / 3. 북한의 주장에 대한 법적 이해
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북방한계선
참고문헌

제3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Ⅰ. 개관
Ⅱ. 경과 및 내용
1. 협정의 체결 배경 / 2. 협정의 내용 / 3. 협정의 이행
Ⅲ. 법률적 배경
1. 협정 체결의 배경 / 2. 협정 이행 관련 배경
Ⅳ. 한일 양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 2. 일본의 입장 / 3.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의 군사활동
Ⅰ. 서론
Ⅱ. 군사활동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1. 의의 / 2.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 3. 공해에서의 군사활동 / 4. 분쟁해결 조항과 군사활동
Ⅲ. 유엔해양법협약과 EEZ 내 군사활동
1. 의의 / 2.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3. 국가들의 실행 / 4. 군사측량(조사)과의 구별개념
Ⅳ. 대한민국의 실행
1. 서론 / 2. 관련 법령 검토 / 3. 소결
Ⅴ. 평가 및 정책 제언
1. 평가 /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5장 해적행위
Ⅰ. 서론
Ⅱ.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규범
1. 유엔해양법협약 / 2. SUA 협약과 의정서
Ⅲ.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2. 국제해사기구 / 3. 국제협력 노력 및 지역협정 채택
Ⅳ. 해적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해적행위 관련 법령 / 2. 청해부대 파견 및 국제 해적 퇴치 활동 참여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해적행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한 법률 마련 / 2. 청해부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참고문헌

제6장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응한 해양법제도 분석
Ⅰ. IUU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대응
1. IUU어업의 개념 및 현황 / 2. IUU어업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입법 노력
Ⅱ. IUU어업에 대응한 국가의 조치의무
1. 기국의 조치의무 / 2. 연안국의 조치의무 / 3. 항만국의 조치의무 / 4. 거래국의 조치의무
Ⅲ. IUU어업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실행
1. 기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 2. 연안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 3. 항만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 4. 거래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Ⅳ. IUU어업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실행 평가 및 제언
참고문헌

제7장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
Ⅰ. 선박 배출 대기오염의 현황과 규제
Ⅱ. 유엔해양법협약의 대기오염 규제
1.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 2. 대기로부터의 오염
Ⅲ. MARPOL의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
1. MARPOL 제Ⅵ 부속서 채택과 개정 / 2. 오존파괴물질의 배출 규제 / 3. 질소산화물의 배출 규제 / 4. 황산화물과 미세먼지의 배출 규제 / 5.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규제 / 6. 선내 소각의 규제 / 7.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 8. MARPOL의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가 대한민국에 주는 함의
Ⅳ.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의 국내 이행
1. 대한민국의 관련 국내법 / 2.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 관련 기본계획
Ⅴ. 평가 및 정책 제언
1. 평가 /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8장 해양쓰레기
Ⅰ. 해양쓰레기의 현황과 문제점
Ⅱ. 해양쓰레기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 / 2. 해양쓰레기 오염원과 관련된 협약 /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종과 관련된 협약 / 4. 폐기물 규제에 관련된 조약 / 5. 평가
Ⅲ. 해양쓰레기 규제를 위한 지역 협력
1. 유엔환경계획 지역해 프로그램 개관 / 2. 해양쓰레기에 관한 지역 협력의 예: 지중해 지역 / 3. 대한민국과 유엔환경계획 지역해 프로그램 / 4. 평가
Ⅳ. 해양쓰레기 규제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법과 정책
1. 대한민국 국내법 / 2. 해양쓰레기에 관한 기본 계획 / 3. 대한민국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9장 북극 규범의 현황과 향후 전망
Ⅰ. 북극 규범 체제의 특징
Ⅱ. 북극 규범의 현황
1.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 / 2. 북극이사회 설립 이전의 규범 / 3. 북극이사회 체제 내 규범 / 4.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 / 5. 국제해사기구 폴라코드 / 6. 북극 중유 사용 및 운송 금지 규범
Ⅲ. 대한민국의 이행과 북극 규범 전망
1. 대한민국의 이행 현황 / 2. 북극 규범 전망 / 3. 국내 규범 전망
참고문헌

제10장 남극조약체제와 대한민국
Ⅰ. 개관
Ⅱ. 주요 내용
1. 남극조약 / 2.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및 부속서 / 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Ⅲ. 대한민국의 실행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2.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 3. 극지활동 진흥법의 제정
Ⅳ.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제언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완을 위한 검토 / 2. 남극조약체제에 따른 대한민국의 실행
참고문헌

제11장 해양분쟁 해결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 제도
1. 제1절: 일반조항 / 2. 제2절: 강제절차 / 3. 제3절: 강제절차 적용 제한 및 예외
Ⅲ. 강제적 분쟁해결 수단 및 조정 절차 이용 현황
1. 강제적 분쟁해결 수단 이용 현황 / 2. 강제조정 절차 이용 현황
Ⅳ. ITLOS의 권고적 절차 이용 현황
1. 해저분쟁재판부 / 2. 전원재판부
Ⅴ. 전망
Ⅵ. 대한민국이 주변국과의 잠재적 해양분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 제언
1. 이용 가능한 강제절차 / 2. ITLOS를 선호 법정으로 선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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