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머리말
1장 경제부총리가 되다
응급 대책, 급한 불길을 잡다
긴축 정책으로 수입 억제
홍보 강화와 공조 체제 구축
실업 대책
도약의 기반, 열린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과제 21
해외의 초점, 부실채권 대책
금융개혁 추진
부도 내지 말라
IMF, ‘한국경제 건실하다’고 평가
북상하는 태풍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린 한국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

2장 환란주범 만들기
추락하는 한국경제, IMF지원 요청에서 합의까지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시도
불 끄는 도중에 소방수를 바꾸다
내가 부총리를 그만둔 뒤 벌어진 이상한 일
다시 IMF에 지원을 요청하다
혼란의 시작은 개각
후견지명 모으기
IMF 조기 졸업에 기여한 것들
나의 후견지명: 착각 속의 입각
언제나 정치가 문제

3장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
예스맨과 노맨
대통령 앞에서도 ‘안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가
나랏돈은 ‘주인 없는 돈’이 아니다
없는 살림 꾸려가기
수입과 지출 맞추기
예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예산 순기, 1년 단위 생활
예산 분야에서 일하게 된 사연
김학렬 부총리가 마련해 준 해외교육 기회

4장 물가안정의 길
불가능한 과제, 3% 물가안정
3% 목표는 달성했지만
1차 석유파동이 몰고 온 인플레이션 회오리
가격 통제의 허와 실
행정 규제의 문제점
소비자가 ‘갑’이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물가정책의 전환
물가안정을 위한 기본 틀 만들기
한 자리 물가안정을 이루다

5장 장래 계획 세우기
초미의 과제는 자립경제
주요 국책 사업의 대부분은 비계획 사업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진군 깃발
기획국장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
사무관 전원을 해외 시찰 보내다
4차 계획의 특징
5개년계획과 예산 편성의 같은 점, 다른 점
투자 재원 배분 방식을 바꾸다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전화 교환 방식을 바꾸다
훗날을 위해 검토한 과제들
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좋은 공부 기회
5차 5개년계획 만들기
선진국 시찰
본격적 유도계획기법 도입
5개년계획 작성 체계
5차 계획의 주안점
복지 문제에 대한 방향 설정

6장 안정화시책 성안 과정
우리 경제에 과연 아무런 문제도 없는가?
우리 경제는 전환기에 있다
기다림
소련에서 한국의 앞날을 보다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된 안정화시책
박정희 대통령의 불만
안정화시책 드디어 정부 정책으로
안정화시책의 의의
안정화시책의 특이한 성안 과정

7장 안정화시책, 5공 정책 기조로
안정을 위해 긴축은 필수적
식료품 가격 안정
한 발짝도 못 나간 금융개혁
연불 수출지원금융의 조정과 경제 쿠데타
중화학공업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5차 계획과 5공 경제정책 방향
안정화시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8장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
짧은 재무차관 재임
일파만파로 커지기만 한 장영자 사건
재무부 장관을 맡게 되다
금융실명제 구상이 7.3조치로
금융실명제, 왜 해야 하는가?
집요한 금융실명제 반대
실명제의 실명화
역사에는 ‘만일’이 없다지만
실명제 파동의 낙수
세제개혁

9장 개방화와 관세제도 개편
제1 개방, 수출주도 개발전략
개방 속에 숨겨진 폐쇄적 정책들
제2의 개방, 수입자유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수입자유화를 둘러싼 공개 논쟁
대내 개방을 위한 관세제도 개편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한 관세율
개방화, 남북한 경제의 승패 갈림길
제3의 개방, FTA
개방.시장경제를 만든 세 대통령

10장 대형 금융사고 수습
끊이지 않는 대형 금융사고
공영토건의 처리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명성사건의 처리
원칙을 알 수 없는 영동개발 사건 처리
삼보증권 시재 부족 사건
공인회계사 제도의 개선
부실채권 처리를 일상화해야

11장 금융개혁은 제자리걸음
안정화시책에서 왜 금융개혁을 서둘렀나?
금리와 환율의 동시 조정과 6.28 조치
재무장관 때의 금융개혁 노력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간의 갈등 해소의 길을 찾아서
OECD 가입 때가 금융개혁의 좋은 기회
15년 뒤 다시 금융개혁 추진

12장 경제위기의 관리
아웅산 북한 테러 사건
1차 석유파동과 국가 파산 위기
국내 요인에 의한 위기
10.26과 2차 석유파동
심각했던 외채 위기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한 외자도입법 개정
유비무환

후기
참고문헌

공직을 떠난 지 10년을 훨씬 넘는 세월이 지났다.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 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 같은 꺼림칙함을 떨치지 못했다. 경제 분야의 일을 하면서 겪은 일과 이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설령 나를 너무 내세우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함께 일을 했지만 실제로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여부를 혼자 생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의 생각이 최선이거나 올발랐다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저 일할 당시의 생각, 정책을 수립할 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밝히기로 했다. 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아이디어라는 것도 물론 아니다. 상사나 동료, 또 전문가나 학자, 기업인으로부터 들은 것, 또는 책이나 보고서, 언론 매체로부터 들은 것이나 본 것 등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가릴 수 없다. 책 내용 중 공감하는 것이나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내가 한 것으로 치부해주기 바란다.

1997년 3월 5일 경제부총리 임명장을 받았다. 한보 부도에 따른 검찰 수사로 온 나라가 어수선할 때였다. 금융 대란설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개각 발표로 몰려든 기자들과의 이야기 중에 금융실명제 보완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을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엉뚱한 문제로 잠시 시달렸지만 ‘단 한 자도 못 고친다’는 긴급명령을 법률 형태로 바꾸기로 하자 실명제 소동은 곧 잠잠해졌다. 1983년 10월에 재무장관을 그만둔 지 1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돌아와 보니 경제는 물론 행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백기 동안의 변화와 업무 현황을 파악한 뒤 정책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간단한 현황 보고로도 경제문제는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자세한 업무파악을 할 사이도 없었다. 폭넓고 깊은 검토와 토의를 할 시간 여유조차 물론 없었다. 당장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한 과제였다.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처럼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수습 방안은 없었다. 당장 문제인 한보에 대해서는 선 파산, 후 대책의 원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급할 경우 한은자금을 푼다든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안정을 되찾을 길이 있어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다. 문제는 해외 쪽이었다.

한보 부도를 겪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부도공포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통령은 업무 보고 때마다 부도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1997년 경제부총리 취임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삼미특수강이 부도에 몰렸다. 부도처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서둘러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넘어갔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진로가 부도 상황에 내몰렸다. 대통령은 한보 부도를 낸 것을 후회하면서 어떻게든 부도만은 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부도내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부도를 내지 말라는 당부는 재경원이나 금융기관에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자에게 해야 하는 말이다. ‘부도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