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명강의

샌델 교수의 강의를 읽기 전에

제1회 살인에도 도덕은 있는가?
제2회 생명에 값을 매길 수 있는가?
제3회 '부'는 누구의 것인가?
제4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제5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제6회 왜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가?
제7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교훈
제8회 능력주의에 정의는 없는가?
제9회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제10회 선량한 시민과 선택의 자유
제11회 애국심과 정의, 어느 쪽이 소중한가?
제12회 좋은 삶을 추구하다

해제 마이클 샌델과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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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살인에도 도덕은 있는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가 인부 다섯 명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이 상황에서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선로 위 다리에서 당신과 함께 서 있는 뚱뚱한 남자를 밀어 떨어뜨린다면 기관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뇨넷 호 선원들처럼 배는 난파당하고, 구명보트에 의지해 20여 일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사 직전의 상황에서 선원 중 한 명이 질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배고픔에 눈먼 당신을 그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뚱뚱한 한 남자를 희생시켜 다섯 인부를 살리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병든 소년을 살해해 나머지 세 사람이 목숨을 연명한 미뇨넷 호 선원들의 선택은 정당한 걸까요? 과연 다수를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2회 생명에 값을 매길 수 있는가?
197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가운데 포드 사의 ‘포드 핀토’라는 소형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한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료탱크가 자동차 뒤쪽에 달려 있었는데, 뒤에서 핀토를 들이받으면 폭발해버리는 것이었죠.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속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포드 사가 연료탱크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밝혀집니다. 포드 사는 사망자의 가치와 안정장치를 장착하는 것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가만히 있는 것이 이익이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이죠. 비용편익분석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해 넣은 포드 사는 왜 도덕적 분노를 산 것일까요? 생명의 가치에 값을 매기는 것은 잘못인 걸까요?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은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매겨 달러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제3회 ‘부’는 누구의 것인가?
1993년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선언했을 때 시카고 불스 팬들의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뒤 조언은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코트로 돌아와 시카고 불스에 세 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안깁니다. 1993년 시카고 의회가 불스 팬들의 실망감을 덜어주기 위해, 조던에게 다음 시즌의 3분의 1을 더 뛰어달라고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조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빈민들에게 식료품, 의료혜택, 주택, 교육을 제공해야 하니 조던에게 수입 가운데 3분의 1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는 강압행위가 될까요? 조던을 농구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할 수 없듯, 그가 벌어들인 수입의 3분의 1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억지스런 강압행위가 아닐까요?

제4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철학자 존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은 국가보다 먼저 나타난 인간의 권리로 자연 상태에서는 계층,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경작을 통해서도 인간은 재산을 얻으며, 경작을 하고 울타리를 치는 경우에는 땅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유재산 개념으로 보면 로크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든든한 동맹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롭기는 하나 자연법을 위반할 자유는 없으며, 양도할 권리도 없다고 명심함으로써 로크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차별됩니다. 존 로크의 사상은 자유지상주의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한 듯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그의 관점을 들여다봅니다.

제5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남북전쟁 당시 사람들은 신문 지면에 광고를 내고 500달러 혹은 1,000달러를 제시하며 전쟁에 대신 나가서 싸워줄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도 징집 대상이 되자 대리인을 고용합니다. 그의 1년치 시가 구매비용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썼다고 하죠. 오늘날에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울 사람을 군이 모집하고, 납세자가 단체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그에게 목숨을 걸고 다시 전쟁을 치러 달라고 한 셈은 아닐까요? 이 경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남북전쟁 때의 제도가 부당하다면 지금의 지원병 제도 역시 부당한 것이 아닌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왜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가?
몇 년 전 전국 철자 알아맞히기 대회에서 열세 살 소년이 최종우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echolalia’의 철자를 맞혀야 했습니다. 소년은 철자를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이를 잘못 알아들어 문제를 맞혔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우승 트로피는 소년의 것이 되었지요. 하지만 소년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그 사실을 심사위원에게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지만, 막상 아이는 자신의 동기를 ‘치사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힙니다. 칸트는 이 소년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치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소년의 말은 의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경향’에 의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소년의 도덕적 가치는 부족한 것일까요?

제7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교훈
1998년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스물두 살의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추문에 대해 ”저는 그 여자 르윈스키 양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훗날 둘 사이의 성적인 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 추문은 탄핵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은 클린턴이 이미 인정했듯이 그 인턴과의 관계는 잘못되고 부적절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국민들을 ‘오도하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단 한 가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일까요? 거짓말과 신중한 표현을 쓴 호도성 진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제8회 능력주의에 정의는 없는가?
현재 미국 교사의 평균연봉은 대략 4만에서 4만 2,000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데이비드 레터맨은 얼마나 벌까요? 그의 연봉은 교사들의 연봉보다 무려 700배가 넘는 3,1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가 교사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롤스는 대답하지요. 사회의 기초구조가 어떻게 설계됐느냐에 따라 다르며, 그 어마어마한 연봉에 과세한 돈으로 빈곤한 자를 도와주는 구조라면 공정하다고 말입니다. 정의로운 분배원칙은 무엇일까요? 부자들이 극빈자들을 돕는다면 소득의 불평등은 허용돼도 좋을까요? 수입과 재산, 권력과 기회는 어떤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까요?

제9회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법학전문대학원에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지원한 셰릴 홉우드. 하지만 그녀는 좋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불합격되었습니다. 그 대학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홉우드는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학은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라며 반박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대학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텔로스(목적)로부터 추론해보면, 과연 대학교육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정의로운 분배가 맞는 걸까요?

제10회 선량한 시민과 선택의 자유
프로 골퍼인 케이시 마틴은 다리에 심한 질병이 있어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전할 경기의 주최 측에게 ‘시합 중 골프 카트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 요청을 거절했고, 이에 마틴은 고소하기에 이르지요. 이에 코스 걷기가 골프의 목적은 아니라며 마틴의 손을 들어준 판사도 있었고, 골프는 목적 없이 그저 재미를 위한 경기일 뿐이라며 스포츠 종목으로서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운동경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명예를 받기에 합당한 자질이란 무엇인가?’ 요컨대 목적론과 명예에 기초한 분배적 정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1회 애국심과 정의, 어느 쪽이 소중한가?
언젠가 에티오피아에서 지옥과 같은 대기근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정부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 오직 유대인만을 골라서 구출했지요. 이는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연대의 의무를 이행한 것뿐인가요? 이는 애국심이라는 더 넓은 문제로 이어지는데, 애국심은 공동체로부터 생각난 의무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애국심이라는 소속 의무도 일종의 집단 이기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공동체를 우연히 지배하게 되는 가치일 뿐인지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제12회 좋은 삶을 추구하다
어느 날 굿리지라는 남성이 매사추세츠 주를 상대로 결혼의 범위를 동성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정은 자유주의적 중립, 자율과 선택, 합의를 강조하는 자발주의적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정말로 중립적이라면 국가는 다른 정책, 즉 결혼 제도에 국가가 승인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말하면 ‘공직과 명예의 배분’ 즉 사회적 승인의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국가가 개개인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승인할 자격이 있다면 과연 어떤 목적과 본질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가리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