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한국 경제

프롤로그 4

1장 덫에 걸린 정책들
1.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 17
엔고 ;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 자금 흐름 정상화: 시중금리만 올리다 | 과소비 억제시책: 엉터리 종합판 | 거시경제 실패는 쓰나미

2.. 무상시리즈, 도덕적 해이의 극치 34
의료보호가 의료쇼핑으로 | 구제역으로 죽는 게 더 낫다? | 6세 이하 공짜, 병원이 애들로 가득 | 무상보육, 재벌 손녀도?

3. 반값 시리즈, 경제왜곡의 주범 41
반값 농기계, 농민에게 오히려 피해 |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늘린다 | 가격상한제, 시장경제 흐름을 끊다

4. 구멍 난 정책, 세금이 줄줄 샌다 48
농업용 면세유, 태어나서는 안 될 정책 | 건강보험 약가, 국민들만 ‘봉’ | 의약 분업, 이익집단 앞에 무릎 꿇다 | 장애인 차량 LPG 면세, 엉터리 장애인 양산 |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눈먼 돈으로 잔치를 |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원히 머물고 싶어라 | 옥수수 기준 가격 제도, 업자는 공무원 머리 위에

5. 취약한 예측 능력의 한계 60
저출산 시대에 산아제한 정책? | 학생은 없는데 대학 정원은 늘어난다 | 기업도시, 누가 가서 사나? | 예고된 저축은행 부실 | 택시가 대중교통? | 복합영농, 소들은 알고 있다

6. 못다 한 정책 이야기 73
알뜰주유소 이야기 | 설탕산업이 죽는다? | 와인 인터넷 판매 논란 | 불발로 끝난 KTX 경쟁체제 도입과 인천공항 지분매각 | 주택 경기 활성화 | 비정규직 보호의 허와 실 | 청년고용, 엇박자 정책들

2장 우리의 성공신화, 계속될 수 있을까?
1. 천천히 다가오는 무서운 변화들 98
결코 반갑지 않은 세상의 도래 |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2. 인구 고령화, 처음 겪는 대재앙 106
4% 이상 성장은 꿈도 꾸지 마라 | 다가올 고령사회의 자화상 | 그냥 고령화가 아닌 돈 없는 고령화 | 미래 세대의 비극

3. 포퓰리즘 경쟁, 국가재정이 위험하다 114
모든 위기는 빚으로부터 | 재정이 파탄 나면 : 독일 | 재정이 파탄 나면 : 러시아 | 재정이 파탄 나면 : 남미와 남유럽 | 우리도 재정파탄의 길로 가는가? | 국가부채 한계는 어디까지?

4. 무기력해지는 경제 관료 126
경제 권력의 대이동 | 변양호 신드롬, 제발 나 있을 때는 조용히 | 아! 세종시 | 바뀌는 관료 문화

5.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정서 135
몰매 맞는 대기업 | 대기업은 천하무적? |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

6. ‘3불(不)’ 사회, 분열되는 국민 144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세 가지 |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 거짓말이 먹히는 사회 | 4대강: 신의 영역? 과학의 영역?

3장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하여
1. 국가 재정을 지키자 159
클린턴 대통령의 모험 | 굿바이 경제 예산 | 지방 재정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자 |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을 지키자

2. 경제 안전판을 강화하자 176
성공한 경제대통령, 실패한 경제대통령 |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자 | 산업은행, 원위치로 |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구관이 명관이다 | 한수원은 한전과 통합하자

3. 내수 위주 성장은 없다 190
고령화로 내수는 더 위축된다 | 서비스 산업, 국민정서법으로부터 탈출하자 | 문화가 힘이다 | 제2의 중동 붐 |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

4. 제2의 경제민주화, 과거의 잘못은 이제 그만! 208
어설픈 경제민주화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서민 | 대기업도 바뀌어야 한다 | 기업을 국내에 머물게 하자 | “옆집 소를 죽여 주세요”

5. 관료를 움직이게 하자 221
대통령의 따뜻한 관심이 보약 | 공무원 봉급, 경제 실적에 연동시키자 | 감사원은 회계감사만 하자

6. 이민을 과감히 받아들이자 229
이미 시작된 다문화 사회| 다문화의 빛과 그림자 | 그래도 다문화로 가야 한다

4장 반면교사의 나라, 일본과 스웨덴
1. 일본 239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던 나라 | 가라앉는 일본 | 일본 경제, 회복 안 된다 | 왜 이렇게 되었나? |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는가?

2. 스웨덴 250
일 안 해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 | 무너지는 복지 강국 | 성공적인 개혁의 신화를 쓰다 | 스웨덴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 스웨덴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에필로그 268
부록 271
대한민국 60년 주요 경제지표 변화(1953~2012년)

세상에서 가장 떼먹기 좋은 돈은 다음 중 무엇일까?
① 친구 돈 ② 부모 돈 ③ 회사 돈 ④ 국가 돈
아마도 ④번이 정답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 제법 있었다. 모두 스스로 돈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배려하는 차원의 일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공짜는 항상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 잘못해도 정부가 다 보상해 주고 제도를 악용해 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있다면 성실히 사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이런 사회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결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이런 정책들을 경계하고자 정리해 보았다.

약값이 비싼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의약품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의사가 처방만 해주면 가격과 관계없이 보험에서 지급된다. 반면 외국은 국가 보험급여 대상인 의약품 수를 한정하고 있고, 제약사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니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에게는 약을 많이 팔기 위한 가격 경쟁보다는 의사나 약사에 대한 로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국가가 지원해 주니 약값은 비싸게 책정해도 된다. 외국에서는 특허가 지난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외국의 다목적 회사들이 우리나라 제약 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이다. 비싼 가격을 받고 남는 마진으로 로비하는 것이 제약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결국 국민은 약제를 구매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고, 그 차액은 의사나 약사에게 간다.
2006년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재원배분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복지부가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오히려 그 이후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중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2011년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고 관련 부처에게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제약 회사의 로비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전체 등록된 약제 13,814개 품목 중 6,506개의 가격을 평균 21퍼센트 일괄 인하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약제비를 연간 1.7조 원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 약가, 국민들만 ‘봉’

우리가 성공신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념갈등과 상호불신을 넘어서고 국민정서를 극복하고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위기보다는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일이 더 많다.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힘을 합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지만, 딱 하나 예외가 있다. 바로 저출산이다. 저출산은 국민들이 지금 힘을 합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기조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주력인 10대~40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이제 50대이상 인구만 늘어난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 우리 사회가 적응할 시간도 부족한 실정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만 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내수가 침체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된다. 연금이나 노인복지 관련제도를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 하다못해 나라를 지킬 군인의 수도 줄어든다. 과거에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극복해 냈지만 저출산의 위기는 방법이 없다. 지금부터 신혼부부들이 획기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다 해도 당장 향후 20-30년 동안은 대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