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미래와의 대화

프롤로그_통일 수도 베를린에서 분단 최전선 김포로 돌아오다

1부 길은 어디에서 열리는가

1장_노무현 대통령의 유고
유러피언 드림의 현장에 가다│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실제로 눈앞에
2장_독일은 어떻게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간 것인가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 개혁│유럽병 환자에서 유럽의 심장으로
3장_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아시아의 독일’을 넘어서│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을까

2부 대한민국 플랫폼 리셋 - 삶, 사람, 민주주의

4장_모든 사람을 위한 번영
-독일의 ‘사회 시장경제’ 모델: 더불어 잘살기│사회복지는 연대이자 투자│행복은 천부적 권리│경제민주주의의 힘│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박람회 산업
-한국의 ‘대동 시장경제’ 모델: 1%의 부자 vs 모두가 잘사는 사회│중소기업 중심인 공정한 시장경제│내가 서 있는 곳의 주인이 되는 ‘노동이사제’│더 많은 복지가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인다

5장_연방제와 자치・분권의 시대
- 사회 연방국가로 번영과 통일을 이룬 독일: 고도의 민주주의가 만드는 통합의 힘│연정으로 존경받는 정치인│합의로 갈등의 100%를 해결한다│통일・통합의 주춧돌│국가발전의 엔진이자 혁신 클러스터
- 한국형 연방제와 자치·분권 모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쥐꼬리만 한 나라에서 왜”│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공약과 헌법 개정│주민과 지방정부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지방정부는 통일의 초석│지역의 세계화 ‘글로컬리제이션’

6장_독일보다 늦었지만 가장 멋진 통일을
-‘신의 옷자락을 잡은’ 독일 통일: 누구도 독일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다│잘못된 허상과 장벽의 붕괴│동독 인민들의 선택은 통일│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책임│세상에 공짜 도시락은 없다│통일 이후 오래된 악의 업보와 새로운 과제
-한반도에서 가장 멋진 통일을: 지체된 역사 빨리 빨리 동시성으로│문 대통령은 통일의 문을 열 것인가│실핏줄을 잇는 ‘소통일’로부터 정치 헌법적 ‘대통일’로│개마고원 프로젝트와 온성 버킷 리스트

7장_내 삶에 힘이 되는 정당으로
-독일의 수준 높은 정당 정치 문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독일 정당│국민 행복도를 높이는 정치│풀뿌리 당원 정당│국가의 재정 지원은 민주주의의 보루│일자리도 인재도 몰리는 독일의 정당
-한국의 새로운 정당 경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당 경영 혁신과 공부하는 문화│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인재를 키우는 정당│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협치에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

3부 새로운 미래 - 청년들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

8장_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독일: 강한 제조업에 기반한 ‘원 팀’│게임 체인저로 만드는 인더스트리 4.0 전략│뉴 플랫폼 경제 및 비즈니스 모델│정치 리더십과 정부의 역할이 승부처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드는 뉴 코리아 경제 모델: 제조업과 정보통신 경쟁력을 살려야│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정치 리더십│현장에 답이 있다

9장_교육혁명과 창업은 인간 해방
-청년 학생의 천국에서 창업 메카로: 미래 인재의 조건│대학등록금, 입시지옥, 사교육비, 학교폭력 없는 학생 천국│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창업은 인간 해방이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청년을 위한 일자리혁명│등록금 없고 아르바이트 필요 없는 학생 천국│‘3포’에서 ‘3보’의 나라로

에필로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통합과 뚝심의 리더십
감사의 인사

독일은 어떻게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간 것인가? 서독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일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추구한 핵심 가치는 공생을 통한 공동 번영이었다. 먼저 독점과 제왕적 통치가 아니라 협치와 연정을 가능케 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 바로 사회연방국가와 독일식 총리민주주의 도입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1949년 건국 이후 항상 대연정과 소연정의 정부를 운용했다. 독일은 권력을 나눌수록 투명해지고 강해지는 법칙을 실천했다.

대기업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이 누리는 세액공제감면을 축소하고 대신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을 늘리는 식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기술탈취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많은 수가 중소기업 노동자다.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다수 가계의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쥐꼬리만 한 나라에서 자치분권이 왜 필요하죠?”
혹자는 이렇게 묻는다. 하지만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2위의 대국이다. 게다가 자치분권은 국가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특히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다원적이고 다양한 가치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다원성과 다양성은 자율성에서 나온다.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특화되어 발전하려면 그 지역이 가진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