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저자의 말 _5

Ⅰ.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과 변화 _17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 _19
대한제국 국제 _26

Ⅱ.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_31

대한민국 헌법 개정 약사(略史) _33
대한민국 제헌헌법(1948.07.17.) _35
1차 개헌헌법(1952.07.04.) _38
2차 개헌헌법(1954.11.27.) _41
3차 개헌헌법(1960.06.15.) _42
4차 개헌헌법(1960.11.29.) _44
5차 개헌헌법(1962.12.02.) _46
6차 개헌헌법(1969.10.21.) _47
7차 개헌헌법(1972.12.27.) _48
8차 개헌헌법(1980.12.27.) _52
9차 개헌헌법(1987.10.29.) _54

Ⅲ. 김두관의 헌법 개정안 _57

전문 _66
제1장 총강 _6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_78
제3장 국회 _113
제4장 정부 _140
제1절 대통령 _140
제2절 행정부 _158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_158
제2관 국무회의 _160
제3관 행정각부 _168
제4관 감사원 _170
제5장 법원 _174
제6장 헌법재판소 _184
제7장 선거관리 _189
제8장 지방자치 _193
제9장 경제 _197
제10장 헌법개정 _206

Ⅳ.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제1조 _209

‘대권’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
_박은정(이화여대 명예교수)

개헌의 지향점은 ‘분권’이다. 이른바 ‘대권’을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간 개헌 의제를 권력구조 쪽보다는 주로 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제시해왔던 시민사회에서도 이번에는 분권형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을 타파하고,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권력분산을 확대함으로써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총리를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면 내각제에 가까운 고강도 분권이 된다. 국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다면 낮은 강도의 분권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총리의 정치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거기에 장관 국회동의제, 국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더하면 책임 장관을 통한 국정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도 분권형 개헌의 주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