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법과 관습 -상

상권

제1편 신용장의 일반이론

제1장 무역대금의 결제와 신용장
제1절 무역대금의 결제방식
제2절 신용위험과 신용장의 필요성

제2장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와 거래 과정
제1절 신용거래의 당사자
제2절 신용장거래의 거래 과정

제3장 신용장의 의와 법적 성질
제1절 신용장의 의의
제2절 신용장의 법적 성질

제4장 신용장의 종류
제1절 취소가능 신용장(Revocal Credit)과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 Credit)
제2절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 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제3절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제4절 일반신용장(General Credit, Open Credit)과 특정신용장(Special Credit, Restricted
제5절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과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일람출급 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 Time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제6절 Back-to-Back 신용장
제7절 내국신용장(Local L/C)
제8절 쿼터용 신용장

제5장 신용장거래의 法源
제1절 서설
제2절 신용장통일규칙
제3절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5조

제6장 신용장거래의 특질 - 독립?추상성 원칙과 예외
제1절 독립?추상성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제2절 독립?추상성 원칙과 Fraud Rule

제2편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제1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
제1절 국제매매계약의 체결
제2절 신용장의 개설
제3절 신용장의 개설 여부가 매매계약에 미치는 효과
제4절 수출대행과 하자담보책임
제5절 매도인과 매수인 간 판례분석

제2장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위
제1절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법률관계(1)
제2절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법률관계(2)
제3절 개설은행과 수익자의 법률관계
제4절 개설은행과 중간은행의 법률관계
제5절 개설은행(수하인)과 운송인 등의 법률관계

제3장 통지은행의 지위
제1절 UCP 600 제9조(신용장과 조건변경의 통지)
제2절 통지은행의 지위

제4장 확인은행의 지위
제1절 확인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확인은행의 지위

제5장 매입은행의 지위
제1절 매입은행과 수익자의 법률관계
제2절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법률관계
제3절 흠(瑕疵)있는 서류의 매입(서류의 흠과 위조의 구별)
제4절 매입제한 신용장과 재매입의 법률관계
제5절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간 쟁점(1)
제6절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간 쟁점(2)

제6장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와 면책

제1절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의 법적 성질
제2절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와 그 범위
제3절 수익자의 서류제시기간과 은행의 서류조사기간
제4절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와 엄격일치 원칙(또는 실질적 일치 원칙)
제5절 은행의 면책

제7장 신용장 양도의 법률관계

제1절 신용장 양도의 본질
제2절 신용장 양도의 조건
제3절 신용장 양도의 법률관계

제8장 신용장거래와 준거법, 재판관할의 결정
제1절 당사자 자치의 원칙
제2절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간 준거법과 재판관할의 결정
제3절 환어음과 선하증권 등의 준거법과 재판관할의 결정

사항색인
판례색인

하권

제3편 서류와 서류조사의 기준

제1장 서류의 분류와 서류에 관한 통칙
제1절 서류의 분류와 서류조사기준
제2절 서류에 관한 통칙
제3절 서류 관련 판례분석

제2장 운송서류(Transportation Documents)
제1절 선하증권(Bill of Lading)
제2절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제3절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제4절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
제5절 복합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제6절 기타 운송서류
제7절 각종 운송서류에 공통한 수리가능요건
제8절 수리불능 운송서류

제3장 기타 서류
제1절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제2절 해상보험증권과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
제3절 화환어음(Documentary Draft)

제4장 국제표준은행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ISBP)
제1절 개관
제2절 ISBP의 원문과 번역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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