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 자유

프롤로그 전짓불빛과 소문의 벽
서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1부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대법원 판결

1장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과 중첩적 합의
2장 전통적 가치와 중첩적 합의: 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사건
3장 전통적 가치와 공적 이성: 친생자 부인의 한계 사건
4장 정의의 원칙 적용과 4단계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들과 대법원 판결

1장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들의 우선성
2장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장 소수자들의 기본권: 성전환자 성별정정,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건
4장 재산권의 보호 범위: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5장 가족제도와 정의의 원칙: 손자녀 입양, 미성년자 특별한정 승인 사건

에필로그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다른 책을 찾는다면
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깨닫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안에서 여론의 향방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아서 다양한 목소리의 설 자리는 좁아지는 그런 모순적 상황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란 획일적인 하나의 신념체계만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신념체계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협력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