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적 동포 상담이론과 실무

Part 01. 외국인 민원 일반사항
제1장. 민원인
1. 외국인근로자 관련 통계 16
2.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와 체류자격 18
3. 중국동포 가사도우미 20
4. 중국동포 간병인 21
5. 외국 전문인력 유입 관련 문제점과 대책 22
제2장. 민원제도
1.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가별 공적서류 24
2. 근로계약서 25
3. 건강진단서 27
4. 외국인의 국내면허 30
5. 여권 분실 재발급 31
6. 아포스티유(Apostille) 32
7. 중국 공증서류 위조본 34
8. 팩스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 35
9. 신원보증인 36
10. 대리인에 의한 신청·수령 39
11. 외국인 거주자의 원천징수와 조세감면 40
12.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42
제3장. 법률 및 생활지원
1. 법률상담 43
2. 외국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44
3.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 45
4. 사회통합교육 46
5. 외국인의 주택 임대차와 주택단지 입주 47
6.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와 국내 부동산 처분 49
제4장. 행정사의 외국인 상담업무
1. 출입국업무 행정사 52
2. 상담직원의 근무 자세 54
3. 상담민원의 종류 56

Part 02.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제1장. 사증 및 입국 관련
1. 단기방문(C-3) 60
2. 중국·동남아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62
3. 중국에서 사증발급 64
4. 사증발급인정서 66
5. 주재(D-7) 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 68
6. 외국인 현지직원의 국내 연수 또는 근무 70
7. 무사증 입국 및 자격변경 71
8. 외국인 '창업비자' 도입 72
9. 전자비자 신청 및 발급 73
10. 외국 연예인 초청 77
제2장. 외국인의 체류
1. 체류자격 부여 28
2. 기타(G-1) 체류자격 개념 및 취지 79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80
4.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83
5.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가능여부 84
6. 성매매 피해 외국인 체류 및 취업 86
제3장. 체류기간 연장
1. 체류기간 연장 89
2. 단기방문(C-3) 입국자의 체류관리 91
3. 방문동거(F-1)비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93
4. 예술흥행(E-6), 질병사유 체류기간 연장 94
5.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 95
6.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96
7. 체류기간 도과자 처리 97
8.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행정소송 98
제4장. 체류자격 변경
1. 체류자격 변경 허가권한 101
2. 중국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102
3.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103
4. 전문인력의 거주(F-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 및 허가 105
5.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107
6.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대상 108
7. 방문동거 자격 110
8.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111
제5장. 재입국
1. 재입국허가 114
2.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도 117
3. 복수재입국허가 120
4. 방문취업제 체류기간 만기자의 재입국 121
5. 비자갱신 차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 124
6. 특별 한국어시험을 통한 재입국 제도 125
제6장. 자격별 가족초청
1. 제조업 등 종사, 방문취업동포의 가족초청 131
2. 외국거주 자녀 초청 131
3.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결합 132
4. 영주(F-5)자격을 취득한 동포가 친척을 초청 133
5. 국민이 된 자의 혈족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중국동포 초청 134
6. 외국인의 가족 단기초청(C-3) 135
제7장. 출입국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증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38
2. 외국인등록 140
3. 외국인등록증 발급 143
4. 거소신고증 145
5.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한 불법행위 금지 148
6. 거주자증명서, 국적취득증명서 발급 149

Part 03. 재외동포 관련 제도
제1장. 재외동포 자격
1.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과 외국국적동포 제도 152
2. 재외동포(F-4)자격 부여기준 및 절차 153
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통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156
4.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재외동포자격 158
5.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변경 158
6. 재외동포 자격 위반자 처리 161
제2장. 기술교육
1. 재외동포와 기술교육 162
2. 중국동포 기능사 자격증 관련 상담 162
3. 기술교육 이수 'H-2' 취득 3년 만기자의 출국 후 재입국 163
4. 재입국 H-2 동포 취업교육 167
제3장. 기업투자(D-8)와 전문가(E-7)
1.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168
2. 기업투자(D-8)와 무역경영(D-9) 170
3. 개인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부여 요건 172
4. E-7 전문가 초청 173
5. 국내에서 음식점 운영 174
6. 주방장, 조리사(E-7) 등의 초청 176

Part 04. 방문취업
제1장. 방문취업 사증
1. 방문취업제 182
2. 체류기간에 따른 취업가능 체류자격 구분 183
3. 중국동포 방문취업과 기술교육 184
4. 방문취업 해당자의 비자신청 186
5.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관리 절차 188
6. 방문취업자 자격자 외국인등록 시 건강상태 확인 190
제2장. 방문취업자 체류
1. 방문취업 자격자의 취업과 고용 192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추가고용 193
3. 취업사증 체류기간 계산과 연장 195
4.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 변경 197
5. 방문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및 만기 시 후속 조치 198
6. 방문취업자의 재입국 199
7. 불법체류 합법화 조치로 H-2 취득한 중국동포 사증 200

Part 05. 국제결혼과 이혼
제1장. 국제결혼 절차 및 사증신청
1. 국제결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204
2. 결혼이민 세부분류 206
3.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207
4. 결혼이민 사증 심사기준 개선안 209
5. 위장결혼한 자의 처리 213
6. 혼인신고 후 신부 잠적 214
제2장. 결혼 이주민 가족의 체류정책
1. 국민의 배우자 체류허가 및 외국인등록 216
2. 별거·이혼소송·배우자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218
3. 한국인과 결혼한 자의 가족 초청과 체류 219
4.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 221
5. 자국정부 발행 유효한 결혼증명서 223
제3장. 특수한 상황에서의 결혼 이주민 사증 처리
1. 한국 체류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체류자격(F-6-1) 변경 225
2.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 중국동포와 한국인의 결혼 226
3. 혼인관계 단절자의 간이귀화 등 227
4. 결혼한 불법체류자의 국적취득 등 231
5. 입국규제자에 대한 체류허가 233
6.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234
7. 국내에서 출생한 영아의 체류자격 부여 236
제4장. 결혼 이주민의 이혼 및 사증
1. 한국법원에서 이혼하는 중국국적 부부 237
2. 이혼소송과 국내 체류 239
3. 이혼소송 이후 체류자격 변경 241
4. 결혼생활의 진실성 242
5. 대법원, 남편 몰래 외국 친정에 아들 맡긴 엄마에 무죄판결 244

Part 06. 영주권과 국적
제1장. 영주권 신청과 거주
1. 영주(F-5) 체류자격 248
2.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250
3. 귀화신청 251
4.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253
5. 국적이나 영주권 신청시 주의사항 254
6. 영주권(F-5)비자 종류에 따른 구분 255
7.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257
8. 영주권 신청시 확인사항과 심사처리 260
9. 국적회복 262
10. 수반취득 263
1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영주권 또는 국적신청 264
12. 귀화시험 267
13. 귀화허가를 받은 후 호적,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268
14. 국적이나 영주권 신청 불허 시 조치 269
15. 외국범죄경력증명서 관련 민원업무 271
16. 범죄경력증면서 제출 면제 273
제2장. 투자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1. 고액투자외국인과 부동산투자이민 276
2. 공익사업투자자 영주권 부여 277
제3장. 영주권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
1. 방문취업(H-2) 동포의 재외동포(F-4) 자격변경과 영주자격 취득 279
2. 방문취업자격 소지자의 영주자격 신청 요건 280
3. 국적취득 후 영주권 신청여부 281
4. 양자 입양 282
5. 지문등록 통보와 허위서류 제출자 284
6. 합법체류자로서 허용업종 외 취업자에 대한 처리절차 286
제4장. 복수국적자
1.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287
2. 혼인귀화자의 복수국적 289
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291
4. 국적판정,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292
5. 원정출산 제외기준 296
6.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297
제5장. 무국적자
1. 국내에서 차별받는 무국적자 298
2. 불법체류 무국적자 구제 299

Part 07.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
제1장. 불법체류자와 관련제도
1. 불법체류자의 개념 및 정부의 단속 304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절차 309
3. 불법체류자 체류허가의 특례 조항 310
4. 불법체류자 조사 시 인권보호 312
5. 불법체류 외국인도 경찰에 범죄피해 신고 가능 312
6. 고용주의 출국비용 부담 314
7. 과거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가능 시점 315
제2장. 위명여권 사용자와 정부정책
1. 위명여권 사용경력 외국인 처리방법 316
2.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인과 혼인한 자 318
3. 위명여권 사용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319
4. 위명여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부 대책 320
제3장. 난민정책
1.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324
2.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처우와 난민인정 취소 327
3. 법원의 난민인정 판례 329
4. 난민신청자의 최대 구금기간 331
제4장. 범법 외국인 처벌제도
1.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332
2. 중대한 사유 발생 또는 직무명령 위반 335
3. 통고처분제도 336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337
5. 출입국사범 고발? 338
6. 성범죄 전력 외국인·재외동포의 신상정보 관리 강화 339
제5장. 출국명령 등
??1. 출국권고 340
2. 출국기한의 유예 341
3. 출국명령에 대한 취소 처분 342
4.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344
5.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346
6. 외국인의 출국정지 348
7. 입국금지 기간 및 해제 349
제6장. 보호외국인
1. 불법체류자, 강제퇴거자의 보호일시해제 350
2. 보호일시해제의 보증금 352
3. 보호외국인의 고충처리 등 354
4. 보호외국인의 출국 355

Part 08.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장
제1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1. 외국인 구인·취업 절차 358
2. 취업교육비용 361
3. 비전문취업(E-9) 362
4. 사용자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364
5.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366
6.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370
7.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71
8. 불법체류 외국인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374
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고용 376
10.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377
11. 외국인등록과 취업교육 378
12. 사용자 직접 수행 및 지정알선 가능 여부 379
13. 불법소개 유료직업 소개업자 처리 381
제2장. 고용관련 제도
1. 취업개시신고 383
2.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직후 퇴사한 경우 384
3. 고용허가서 유효기간과 재발급 385
4. 중국동포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나 요건 386
5.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387
6.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 388
제3장. 외국인근로자 해고와 출국
1. 외국인근로자 해고 390
2. 사업장 규모 확대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해고 사례 392
3.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393
4.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394
5.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 396
6.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준비 398
7. 회사의 폐업과 사업장 합병 400
제4장. 근무처 변동
1. 고용변동신고 402
2.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처 변경·추가 402
3. 예술흥행(E-6) 근무처의 변경·추가 405
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409
5. 근무처 변경허가 및 절차 412
6. 사업장 변경 허가기간 연장 414
7. 사업장 변경신청기간 경과된 외국인근로자의 구제 415
8. 사업장 변경처리 후 원직복직 등 418
제5장. 사업장 배치와 이탈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시 종교 등 고려 419
2. 외국인근로자, 브로커를 통한 직장변경 유혹 차단 420
3. 업종 간 이동 421
4. 근무처 무단이탈 외국인근로자 422
5. 사업주 관련 문제 425
제6장. 산업재해
1.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재해 426
2.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산재법 적용 429
3.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431
4. 사업주의 산재처리 은폐 432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434
6. 외국인 장례 관련 절차 434
제7장.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와 쟁점사항
1. 노동 관련 권리구제 436
2. 건설현장 취업 시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의 준비 437
3.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 처벌 438
4.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 439
제8장. 임금체불
1. 최저임금 443
2. 임금체불 444
3. 임금체불 처리절차와 권리구제 445
4.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449
5.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지원 이용 450

Part 09. 국민연금과 각종 보험
제1장. 국민연금
1. 외국인과 국민연금 급여 454
2. 국민연금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455
3. 외국인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청구 456
4. 방문취업(H-2)동포 만기출국자 국민연금 458
5. 국민연금 환급과 귀국 시 공항에서 국민연금 수령 459
6. 급여공제 후 국민연금 미납과 업무상 횡령·배임 460
7. 국민연금에 관한 권리구제 461
제2장. 국민건강보험과 상해보험
1. 국민건강보험 가입 462
2.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465
3. 상해보험 467
4. 사망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청구 469
제3장. 각종보험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471
2. 중국동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472
3. 고용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473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473
5. 고용허가제 4대보험 의무가입 475
6. 출국만기보험 475
7. 보증보험 480
8. 귀국비용보험 482
9.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보험서비스 개선 484

Part 10. 유학생, 강사 및 외국인환자
제1장. 유학생 일반사항
1. 우수인재 유치정책 490
2. 유학 및 연수활동 관련 규정 492
3. 유학비자 신청 절차 및 체류 494
4. 유학생 학력, 학위 입증서류 변경 496
5.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500
6.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H-2-C)에 대한 특례 502
7. 졸업 이후 구직 및 체류 503
8. 외국인 자녀의 우리나라 학교 취학 505
제2장. 회화지도(E-2)자격
1. 회화지도(E-2) 대상 508
2. 외국인 교사와 관련한 쟁점 512
3. 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의 활동 514
제3장. 종교(D-6)비자
종교(D-6)비자의 대상과 체류 516
제4장. 외국인환자
1. 외국인환자 유치 518
2.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519
3. 정신질환자 귀국지원 520
4. 외국인과 결핵 520

참고자료
1. 위탁업무 대행 522
2.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522
3. 특별 한국어시험 제도와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의 비교 523
4. 국적업무 처리기간 524
5. 2013년도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처리 절차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