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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의 국가경영

성종의 국가경영

방상근 (지은이)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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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의 국가경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성종의 국가경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학일반
· ISBN : 9788942391011
· 쪽수 : 436쪽
· 출판일 : 2021-11-23

책 소개

저자는 공론정치의 실상을 소상히 보여 주되, 성종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과 태도에 주목한다. 개전과 경계, 감화와 형정, 인과 의 사이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정치적 안정이 가능했던 것은 “성종의 포용력과 조정 능력 때문”이라고 본다.

목차

머리말 ● 4
화보 ● 8

제1부 성종시대 ● 17
1장 선행 연구 _18
2장 분석 방법 _27
3장 정치교화 _32

제2부 문제 인식과 진단 ● 39
1장 선왕의 유산 _40
2장 정치비전의 형성: 경연과 독서 _51
1. 왕권의 기반_51/ 2. 수렴청정과 원상제_57/ 3. 경연과 독서_61
3장 개혁의 과제와 방법: 성종 9년의 옥사 _75
1. 현석규 탄핵사건_79/ 2. 간신의 간계_83

제3부 정책처방 ● 97
1장 왕실 운영: 폐비윤씨 사건 _98
1. 머리말_98/ 2. 《내훈》과 《대학연의》_102/ 3. 성종 8년(1477)의 폐비 논의_108/
4. 성종 10년(1479)의 폐비와 폐출_117/ 5. 성종 13년(1482) 폐비윤씨의 사사賜死 _127/ 6. 유교적 교화_136
2장 인사정책: 승출의 법 _141
1. 감화와 설득_143/ 2. 유신의 교화_149/ 3. 승출의 법_159/ 4. 군사君師의 리더십_172
3장 법제 정비: 통치제도의 완성 _177
1. 경국대전체제의 형성_180/ 2. 성종대 《경국대전》의 시행과 교정_193/ 3. 《경 국대전》에 대한 평가_209
4장 경제정책: 국가재정의 정비 _219
1. 내수사의 장리長利_219/ 2. 관수관급제의 시행과 직전법의 폐지 논의_237/ 3. 공법貢法의 전국적 시행_246
5장 불교정책: 도승법 논쟁 _264
1. 도첩제의 시행 중지_267/ 2. 대비의 개입으로 다시 시행된 도첩제_280/ 3. 다 시 중지된 도첩제_287

제4부 지지의 동원 ● 293
1장 공론정치: 언론의 활성화 _294
1. 유교 이념의 힘_294/ 2. 예문관의 위상 변화_301/ 3. 홍문관의 언관화_310
2장 중재적 리더십: 개전론 _317
1. ‘승출의 법’ 그 이후_317/ 2. 중재적 리더십_329
3장 포용적 리더십: 교화의 원칙과 현실 _334
1. 고알과 주심_335/ 2. 낮에는 탄핵하고 밤에는 사죄하고_341/ 3. 확전과 휴전 _346/ 4.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우다_353/ 5. 포용과 교화_358

결론: 세종과 성종 ● 365
1. 시대와 비전의 차이 _368
2. 인사정책 _382
3. 불교에 대한 입장 _387
4. 언론의 활성화와 공론정치 _391
5. 권력승계의 문제 _399
6. 리더십 평가 _407

연표 _411
참고문헌 _417
찾아보기 _427

저자소개

방상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여주대 세종리더십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치와 법치의 관계, 정치사상과 정치가, 정치가로서 군주의 리더십 관련 문제들이다. 저서로는 《성종의 국가경영》(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이 있다. 공저로 《민의와 의론》(2012), 《제도적 통섭과 민본의 현대화》(2017), 《역사화해의 이정표 1》(2020), 《역사화해의 이정표 2》(2021),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대안 교과서》(2021)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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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처럼 성종시대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통해서 풍속의 교화를 이루어 가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 특히 세종대까지만 해도 국왕의 지시가 지방에까지 관철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에 의거해 지방까지도 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성종 9년 9월의 기사도 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세조대에 성행했던 불사와 관련하여서는, 효치와 교화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성종대의 도승법을 둘러싼 논쟁은 그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성종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결국 교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지 북정에 따른 군액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이나 도첩제의 시행으로 국왕의 권위가 흔들리는 위험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즉위 이래로 표방해 온 바와 같이, ‘백성의 풍속을 후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첩제가 야기하는 폐단을 끊어야 한다는 결단의 산물이었다. 비록 ‘효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처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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