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 (김재환 외)

머리말 3

제1부 아동권리와 복지의 이해

제1장 아동복지와 인권 16
1. 아동의 범위 16
1) 발달적 구분 17
2) 법적 구분 18
2. 권리와 복지 19
1) 욕구와 복지 19
2) 아동과 복지 21
3)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22

제2장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25
1. 아동관의 변화 25
1) 고대사회 26
2) 중세사회 27
3) 산업혁명 이후 27
4) 20세기 이후 28
2.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29
1) 삼국시대 29
2) 고려시대 30
3) 조선시대 30
4) 근대사회(조선 말~대한제국) 32
5) 해방 이후(1945~1960년) 33
6) 현대사회 34
3. 주요국의 아동복지 37
1) 영국 37
2) 미국 39
3) 스웨덴 40
4) 일본 42

제3장 아동의 권리와 국제협약 44
1.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운동 44
1) 어린이 권리 공약 44
2)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48
2. 아동권리의 국제적 인식 49
1)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선언 49
2) 유엔 아동권리선언 50
3) 유엔 아동권리협약 51
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58
1) 무차별 원칙 58
2)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58
3) 참여의 원칙 59
4) 생존·보호·발달 보장의 원칙 60
4. 아동의 4대 권리 60
1) 생존권 60
2) 발달권 61
3) 보호권 61
4) 참여권 61
5. 선택의정서 62
6. 국제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의 의무 63
1) 모니터링 64
2) 교육 및 홍보 64

제4장 아동권리 모니터링 66
1. 아동권리 현황 66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67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67
3) 폭력 및 학대 68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68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69
6) 교육, 여가 및 문화 70
7) 특별보호조치 71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73
1)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주요 권고내용(1998. 1. 18.) 73
2)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주요 권고내용(2003. 1. 13.) 73
3)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주요 권고내용(2013. 2. 20.) 74
4)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주요 내용(2017. 3. 7.) 75

제5장 아동복지의 원칙과 기능 77
1. 아동복지의 관점 77
1)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관점 78
2)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관점 78
3)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옹호 관점 79
4) 아동권리와 해방 관점 80
2. 아동복지의 전제 81
1) 건강한 부모와 가정 81
2) 경제적 안정 81
3) 보건 81
4) 교육 82
5) 놀이와 여가 82
6) 노동으로부터 보호 83
7)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보호 83
3. 아동복지의 원칙 83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83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84
3) 예방과 치료의 원칙 85
4) 보호와 개발의 원칙 85
5) 개별성과 종합성의 원칙 86
6) 전문성의 원칙 86
4. 아동복지의 대상 86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87
2) 일반아동 87
5. 아동복지서비스의 목표 및 원칙 88
1) 목표 88
2) 실천 원칙 89
6.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90
1) 장소에 따른 분류 90
2) 기능에 따른 분류 91
3) 방어선에 의한 분류 92
4) 가족의 욕구 수준에 따른 분류 93

제6장 아동권리와 복지의 제도적 접근 95
1. 아동복지 실천방법 95
1) 정책적 접근 96
2) 전문적 접근 98
2. 아동복지의 정책과 관련법 101
1) 아동복지정책 101
2) 아동복지 관련법 102
3. 아동복지 행정 109
1) 아동복지 행정의 의미와 특성 109
2) 아동복지 행정의 전달체계 현황 110
4. 아동복지 행정과 정책의 개선 방향 112
1) 보편주의적 정책 지향 112
2) 아동복지법 및 관계법의 기능 강화 112
3) 지역사회 중심의 저소득층 아동지원 체계 강화 113
4)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113

제2부 아동권리와 복지의 실천

제7장 보육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116
1. 보육의 개념 117
2. 보육사업의 의의 및 목적 118
3. 보육사업의 유형 118
1) 보육시설 설립 주체에 따른 유형 119
2) 영유아보육 서비스 실제 120
4. 보육사업의 발전역사 및 현황 126
1) 보육정책 부재기(한일합방 이후~1960년대까지) 126
2) 탁아소 시기(1961년 아동복리법~1968년) 127
3) 어린이집 시기(1969~1981년) 127
4) 새마을유아원 시기(1982년 유아교육진흥법~1990년) 128
5) 보육시설 양적 팽창기(1991년 영유아보육법~2003년까지) 130
6) 보육정책 질적 성장 전기(2004~2009년) 134
7) 보육정책 질적 성장 후기(2010년~현재) 135
5. 보육서비스 과제 137
1) 보육의 공공성 137
2)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137
3)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138
4) 보육서비스 추진 인프라 확충 강화 138

제8장 한부모가족 아동과 이혼가족 아동 140
1. 한부모가족 140
1) 가족이란? 141
2) 한부모가족과 아동 143
2. 이혼가족 151
1) 이혼가족의 발생 원인 151
2) 이혼의 배경 및 실태 153
3) 이혼가족을 위한 아동복지 대책 158

제9장 빈곤가족 아동 161
1. 빈곤의 개념 161
2. 빈곤의 구분 162
1)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162
2)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164
3) 주관적 빈곤(subjective poverty) 164
3. 빈곤아동 165
1) 소년소녀가장 166
4. 빈곤의 원인 167
1) 기능주의적 관점 167
2) 갈등주의적 관점 167
3) 낙인주의적 관점 167
5.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실태 분석 168
1) 아동 양육환경 168
2) 부모의 양육환경 169
3) 건강 및 영양 171
4) 생활안전 및 아동보호 171
5) 아동 방치 및 여가 활용 172
6) 정부의 빈곤아동정책 평가 172
6.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 현황 172
7.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75
1)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 문제 175
2) 학업 및 학교 적응 어려움 176
3) 가족 간 영향 176
4) 사회경제적 요인 177
8.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178
1) 드림스타트(보건복지부, 2012) 179
2) 디딤씨앗통장(www.adongcda.or.kr) 183
3) 요보호아동 자립지원(www.jarip.or.kr) 185
4) 지역아동센터 지원 185
5) 공동생활가정 운영(보건복지부, 2016) 188
9. 빈곤아동을 위한 권리와 국가적 지원 189

제10장 다문화가족 아동 191
1.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구성 193
1) 다문화가족의 개념 193
2) 다문화가족의 구성 194
2. 다문화가족의 문제 요인 194
1) 국제결혼 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의 이슈 194
2)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이슈 200
3. 다문화가족정책 및 복지 서비스 203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체계 203
2)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203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203
4.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 204
1) 우리나라와 다문화사회 204
2)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 208
3)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 211

제11장 학대아동 가족 213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214
1) 아동학대의 정의 214
2) 아동학대의 유형 216
2.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한 이론 218
1) 아동학대의 원인 218
2)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한 이론 218
3.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220
1) 아동학대의 문제점 220
2) 아동학대의 대처 방안 221
4.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의 중요성 대두 222
1) 부모교육의 개념 222
2) 부모교육 관련 이론 223
3) 아동학대에 관한 논의 224
5. 주요 국가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225
1) 미국 225
2) 영국 227
3) 스웨덴 228

제12장 장애아동과 아동복지 230
1. 장애의 정의와 유형 231
2. 장애인에 대한 모델과 이론 234
1) 의료적 모델 234
2) 사회적 모델 234
3) 의료모델에 따른 WHO에 의한 장애인 분류 235
4) 사회학적 차원에서 바라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접근성 238
5) 사회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시설 사회화 242
6) 사회학적 차원의 장애인 지역사회중심재활 242
7)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 제도의 도입 243
3. 장애인 가족의 유형 248
1) 지체장애 아동 248
2) 지적장애 아동 248
3) 시각장애 아동 249
4) 청각장애 아동 249
5) 언어장애 아동 249
4. 장애인 가족의 문제 250
1) 부모와의 문제 250
2) 형제간의 문제 250
3) 자립의 문제 251
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251
1) 부모교육 및 사회적 지지 251
2) 연계 치료서비스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252
3) 가족의 건강성 252
4) 가족관계의 강화 252
6. 장애 아동 프로그램 253
7.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통합 254

제13장 입양아동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255
1. 입양아동 255
1) 입양의 의미와 특성 256
2) 입양의 목적 257
3) 입양의 유형 258
4) 입양의 구성 요소 261
5) 입양 요건 262
6) 입양의 절차 264
7) 입양특례법 연혁과 주요 내용 269
8) 입양사업의 과제 270
2. 가정위탁보호 아동 272
1) 가정위탁의 개념과 목적 272
2) 가정위탁의 법적 근거 및 현황 272
3) 전문 가정위탁과 일시 가정위탁 및 선정 기준 278
4)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280
5) 가정위탁 지원 서비스 281
6)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과제 284

제3부 아동권리와 복지의 과제 및 전망

제14장 21세기 아동복지 과제와 전망 290
1. 아동복지 과제 291
1) 아동복지 이념과 정책 과제 291
2) 아동복지의 전반 원칙과 아동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및 확대 299
2. 21세기 아동권리와 복지 전망 302
1)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 302
2)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설 303
3) 공적 및 사적 기관 운영의 조화로운 발전 303
4) 객관적인 욕구 개발과 평가 활동의 활성화 304
5)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협약 이행 304

참고문헌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