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권기창)

머리말

제1부 총 론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유사 개념
-3)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2.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1)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
-2) 사회복지정책의 합리성
-3)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성
3.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기능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기능
-3)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기능
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초점
-2) 사회복지정책의 위치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관점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자유주의
-2) 조합주의
-3) 사회민주주의
-4) 제3의 길
2. 사회복지정책의 관점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연대
-4) 국가복지주의와 복지다원주의
-5) 긍정적 차별과 권한 강화
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근거 이론
-1) 사회 양심론
-2) 산업화 이론
-3) 시민권론
-4) 음모 이론
-5) 확산 이론

제3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기원과 전개 과정
-1) 복지국가의 태동
-2) 복지국가의 성장
3. 복지국가의 유형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복지국가의 위기
-2) 복지국가의 재편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정책 목표의 의의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평등
-2) 효율
-3) 욕구 : 사회적 적절성
-4) 자유
-5) 가치들 간의 관계
3. 사회복지정책의 정책 수단
-1) 직접적 정책 수단
-2) 간접적 정책 수단

제2부 정책 과정론

제1장 정책 과정의 의의
1. 정책 과정의 의의
2. 일반적 정책 과정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의제 설정
1. 정책 의제 설정의 의의
2. 정책 의제 설정의 과정
-1) 정책문제 단계
-2) 요구 단계
-3) 이슈화 단계
-4) 의제 설정 단계
3. 정책 의제 설정의 유형
4. 정책 의제 설정의 주요 영향 요인
-1) 정책문제의 특성
-2) 주도집단의 역할
-3) 정치적 요소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책 목표의 설정
-1) 정책문제의 파악 및 정의
-2) 정책 목표의 설정
2. 사회복지정책의 대안 개발과 비교·평가
-1) 정책 대안 개발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대안 개발의 과정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비교와 평가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2)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
4.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주요 영향 요인
-1) 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2) 정책 결정의 구조
-3) 정책 대안의 존재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5)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1) 정책 집행의 개념과 특성
-2) 정책 집행의 중요성
2.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
-1) 하향식 접근 방법
-2) 상향식 접근 방법
-3) 통합적 접근 방법
3.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단계
-1) 정책 지침 작성 단계
-2) 자원 확보 단계
-3) 실현 활동 단계
-4) 감독 및 통제 단계
4.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주요 영향 요인
-1) 정책 자체의 요인
-2) 정책 집행 관련 요인
-3) 정책 집행의 환경 요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특성
-2) 정책 평가의 목적
-3) 정책 평가의 유형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 기준
-1) 정책의 평가자
-2) 정책 평가의 기준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절차
-1) 정책 평가의 목표 확인 및 평가 유형 결정
-2) 정책 구조 파악과 평가 대상의 확정
-3) 정책 평가 방법의 결정
-4) 자료 수집 및 분석
-5) 정책 평가 결과의 제시
-6) 정책 평가 이후의 과정 : 결과의 활용
4.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주요 영향 요인
-1) 인적 요인
-2) 시간적 요인
-3) 기술적 요인
-4) 제도적 요인
-5) 정책 자체 요인

제3부 정책 내용 분석론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 누구에게 줄 것인가
1. 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
2. 자격 조건의 형태
-1) 인구학적 조건
-2) 기여 조건
-3) 자산 조사
-4)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3. 자격 조건에 대한 평가
-1) 근로 동기
-2) 소득 재분배
-3)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4) 가족 구조의 변화
-5) 사회적 적절성
-6) 운영 효율성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무엇을 줄 것인가
1. 급여의 의의
-1) 급여의 목표와 선택
-2) 급여 형태 선택의 이론
2. 급여의 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증서
-4) 기회
-5) 권력
3. 급여의 수준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전달체계 : 누가 어떻게 줄 것인가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2. 전달체계의 유형
-1) 전달체계의 구조
-2) 전달체계의 관리 방식
-3) 전달체계의 기능
3. 전달체계의 구성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비영리기관
-4) 영리기관
-5) 전달체계의 혼합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 무엇으로 줄 것인가
1. 사회복지 재원의 다원성
2. 사회복지 재원의 규모
-1)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비교
-2)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
3. 사회복지 재원별 특성
-1) 공공 부문 재원
-2) 민간 부문 재원

제4부 정책 내용론

제1장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1)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2) 공공부조의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관리
3. 기초연금제도

제2장 사회보험정책
1. 사회보험정책의 의의
-1) 사회보험의 특성
-2)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관리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관리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관리
5.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관리
6.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관리

제3장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1.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구조
-1)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특성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2.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노인 소득 및 의료 보장
-3)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4) 정책 방향
3.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장애인 소득 및 의료 보장
-3)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4) 정책 방향
4.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아동양육 지원정책
-3) 기타 아동복지 서비스
-4) 정책 방향
5.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의 내용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
-3) 정책 방향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1. 형평과 효율의 조화
2. 사각지대의 해소
3. 급여 수준의 적절성
4. 전달체계의 개편
5. 복지 재정의 확대와 효율화

-보충 설명-
신자유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베버리지 보고서
정의(正義)에 대한 관점
무의사결정론(의제 설정의 억제)
비용 편익 분석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
빈곤과 빈곤선
특수직역연금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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