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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일반행정법 - 상

2015 일반행정법 - 상

(제15판)

석종현, 송동수 (지은이)
  |  
삼영사
2015-02-27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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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일반행정법 - 상

책 정보

· 제목 : 2015 일반행정법 - 상 (제1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44503740
· 쪽수 : 988쪽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비공식행정작용
제8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4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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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석종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1978년) 독일 Tubingen대학교 법학박사(1990년) 독일 Mannheim대학교 명예법학박사(2019년)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현,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 2013) 행정법원론(삼영사, 1999) 신토지공법론, 제12판(박영사, 2019) 손실보상법론(삼영사, 2003) 행정법강의Ⅰ(삼영사, 1998) 행정법강의Ⅱ(삼영사, 1998) 행정법연습(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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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본(Bonn) 대학에서 환경행정법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과 EU 환경법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일반행정법 총론』(2022)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2022), 「유럽 환경법의 리스크관리 법제」(2021),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2020),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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