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반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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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0 일반행정법총론 (제1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36282
· 쪽수 : 872쪽
· 출판일 : 2020-03-15

책 소개

행정법은 단일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령도 너무나 수가 많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번 개정판은 가능한 한 쉽고 간결하게 서술하는 형태로 전면 개편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불필요한 학설이나 외국의 이론과 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였다.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 정 벌
제4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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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1978년) 독일 Tubingen대학교 법학박사(1990년) 독일 Mannheim대학교 명예법학박사(2019년)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현，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 2013) 행정법원론(삼영사, 1999) 신토지공법론, 제12판(박영사, 2019) 손실보상법론(삼영사, 2003) 행정법강의Ⅰ(삼영사, 1998) 행정법강의Ⅱ(삼영사, 1998) 행정법연습(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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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본(Bonn) 대학에서 환경행정법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과 EU 환경법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일반행정법 총론』(2022)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2022), 「유럽 환경법의 리스크관리 법제」(2021),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2020),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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