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제1장 누가 진정한 성장론자인가
1. 성장의 요인과 성장론자
2. 거시경제정책과 경제성장
3.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

제2장 일자리 부족은 투자 부진 때문인가
1. 실업: 통계는 현실과 괴리, 대책은 무용지물
2. 일자리가 부족한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모색

제3장 대형화와 주인 만들기로 금융산업은 발전할 것인가
1. 금융에 대한 이해
2. 기존 발전 방안의 평가
3.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한 진짜 이유
4.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제4장 두 번의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1. 금융위기의 이해
2.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
3.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과 향후 과제

제5장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방안은 없는가
1. 부동산과 한국 경제
2.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3.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

2008년 초에 이루어진 정부의 환율 상승 유도는 앞의 여러 가지 부작용 이외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더욱 키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다. 즉, 위기의 불씨가 번지고 있는 곳에 기름을 부은 정책이었던 것이다. 2008년 초는 미국의 중소형 은행은 물론 세계 5위의 투자은행이던 베어스턴스까지 도산하던 시기로,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여기에다 한국은 자본수지가 2007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보여 가만있어도 원화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큰 시기였다.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역대 정부에서는 대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기 조장에 가까운 주택 경기 부양책을 쓰거나 환경 파괴를 무릅쓰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했으며, 기업의 불법과 탈법 행위를 용인하면서까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고용 상황은 국민 모두가 느끼듯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투자 확대 정책에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자리 부족이 투자 부진 때문’이라는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 부족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투자 확대는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할 때다.

한국은 투자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장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해오고 있어, 부문 간 투자 불균형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 건설투자는 많은 분야에서 과다 투자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투자 부진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