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를 넘어서 (양장)

제1부 민주화 20년의 한국 사회

제1장 민주화와 사회변동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1. 민주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아직은 부족한 정치적 민주주의
3. 악화되는 경제적 민주주의
4. 민주화의 이중적 효과로서의 사회문화적 민주주의
5. 기로에 선 민주주의

제2장 민주화와 정치변동
민주화와 제도정치의 재편
1. 민주주의의 위기
2. 이론적 검토: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민주주의의 질에 관한 연구로
3. 제도정치의 재편
4. 87년 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5. 결론

제3장 민주화와 공론장의 구조변동
공론장의 다원화와 사이버 공론장의 등장
1. 민주화와 공론장의 발견
2. 이론적 검토
3. 한국에서 공론장의 역사적 발전
4. 민주화 이후의 공론장
5. 결론


제2부 담론정치와 정치변동

제4장 한국전쟁과 담론정치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과 반공규율사회의 형성
1. 문제제기
2. 해방과 담론 지형
3. 한국전쟁과 민족해방민족주의
4. 분단의 고착화와 반공규율사회의 성립
5. 결론

제5장 저항 담론과 민주주의
내적 계기로서의 민주주의
1. 문제제기
2. 민족의 이름으로 선택된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3. 한국전쟁과 민주주의 담론의 저항 담론화
4. ‘민주주의의 한국화’ 대 ‘한국의 민주화’
5. 새로운 민주주의

제6장 지배 담론과 반공주의
‘반공규율사회’는 해체되는가
1. 문제제기
2. 분단체제와 반공규율사회
3. 반공규율사회의 형성과 반공민족주의
4. 반공병영사회와 반공발전주의
5. 반공병영사회의 해체와 반공규율사회의 이완 및 변형
6. 반공주의와 반공규율사회의 해체적 변형
7. 반공주의를 넘어서

제7장 분단체제와 민족주의
남북한 지배 담론의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3. 남북한 지배 담론의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
4. 결론과 함의


제3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제8장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새로운 인식, 또 다른 과제
1. 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
2.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
3.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
4. 질적 도약을 위하여

제9장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화·세계화 ‘이후’ 생활세계의 변화와 시민참여적 대안
1. 문제제기
2. 민주화·세계화 이후의 생활세계 변화
3. 민주화·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4. 지역공동체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제10장 민주화 20년의 시민운동
시민운동은 여전히 민주화의 동력인가
1. 새로운 사회, 새로운 운동
2. 사회운동의 1차 분화와 시민운동의 성장
3. 사회운동의 2차 분화와 시민운동의 위기
4. 새로운 시민운동을 위하여
5. 시민운동은 여전히 민주화의 동력인가


제4부 정체성과 문화변동

제11장 새로운 정체성과 사회변동
‘붉은악마현상’은 사회변동의 동력일 수 있는가
1. 대~한민국
2. 단순화를 넘어서
3. 이제 놀 때가 되었다
4. 새로운 감수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5. 붉은악마현상과 시민운동

제12장 세대갈등과 정치변동
세대혁명은 일어나고 있는가
1. 전환기의 한국 사회
2. 세대와 재현
3. 만회혁명과 압축혁명
4. 세대혁명은 일어나고 있는가
보론: 386세대를 위한 변명

제13장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
통일민족주의는 가능한가
1. 상식을 넘어서
2.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의 가능성
4.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위하여

찾아보기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사형통’ 정치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세계 최첨단 기업에서 탈법·편법에 의한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었으면서도, 지역감정과 반공주의라는 주술에 걸린 한국 사회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단순히 시간지체 현상이 아니라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 사회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은 식민지시기에 형성되었다. 식민적 근대화의 기본 메커니즘이 ‘분화와 탈분화의 동시진행’이기 때문이다.……식민국가는 식민지적 수탈을 위해 근대 관료제 및 자본주의를 도입하지만, 통치를 위해 근대화가 가져오는 분화를 억압한다. 식민적 근대화를 통해 ‘분화와 탈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나는 이제까지 비동시성의 동시성, 혹은 뒤에 언급될 ‘분화와 탈분화의 동시진행’을 분단체제의 효과 혹은 독재의 효과로 분석해왔다. 최근에 내 생각은 이것의 근원이 식민지에 있다는 것이고,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서술되었다.

87년 체제라는 개념이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87년 체제를 활용하는 학자들은 87년 체제가 일종의 균형체제 혹은 타협체제라는 점에 동의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87년 민주화가 아래로부터의 동원과 위로부터의 타협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세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

국민이 정당체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무관심과 직접행동이 그것이다. 전자는, 민주화 이후 투표율의 지속적 감소를 통해 알 수 있다. 대선 투표율 62%, 총선 투표율 46%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한계점을 넘었음을 의미한다. 후자는, 2000년 총선연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각종 촛불집회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광범위한 대중의 직접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2000년 총선연대와 그 이전의 시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그 이전의 시위가 ‘조직동원’ 형태를 띠었다면, 그 이후의 시위는 조직의 동원 없는 대중의 직접참여 형태를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