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양장)

제1장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권력 엘리트의 처신
제2장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권력 엘리트의 변화
제3장 사법적 처벌-배제-사회적 통합
제4장 독일 통일 전후 노조통합과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사회주의 지배층
제6장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서독 헌법에는 동독이 통합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문이 있었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통일협약에서는 선거 후 동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가로서, 그리고 협상의 당사자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동독을 인정함으로 인해 동독의 법도 독일연방정부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게 된 것이다. 이 협약으로 결국 독일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지만, 동시에 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는 두 지역으로 분리되는 것을 인정했다.

통일 이후 동독의 사회구조 변동에서 가장 먼저 관찰된 것은 권력 엘리트 구조의 변화이다. 모든 체제변화는 장기적, 혹은 단기적인 엘리트 구조의 변동을 수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사회에서는 다원주의적인 분야별 전문 엘리트 구조가 형성된 데 비해, 동독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이며,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동질적인 독점 엘리트 구조가 형성되었다. 즉, 체제변화에 따라 엘리트 구조에도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동독 사회의 엘리트 구조에도 동독 사회의 특징인 권력집중 현상이 관찰된다.

공산정권의 권력 엘리트에 대해 ‘공정한’ 처리를 했는지에 관한 물음은 1989년 이후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에 잘 알려진 공공연한 논쟁거리이다. 현재까지도 몇몇 국가에서는 1989년 이후 구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했어야 옳지 않았냐는 식의 논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고전적’ 혁명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1989~1990년의 ‘혁명가’는 다수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법에 근거한 ‘정의’의 잣대로, 또는 오로지 자신의 자의에 의해 당시 통용되던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구정권을 대표하는 부류를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는 ‘혁명재판’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치국가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밟아 구정권하에서도 마땅히 처벌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또는 아예 이 같은 법치국가적 처벌마저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