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양장)

지은이 서문

제1부 저작권의 탄생과 운용
제1장 저작권의 기원과 보호객체
제2장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제3장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부 저작권의 패러다임 제한
제1장 온라인상 저작물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제2장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제3장 UCC와 저작권
제4장 온라인 저작권 특수문제의 유형별 고찰

제3부 미래의 저작권 정책
제1장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제2장 미래지향적 저작권 정책 및 제도

제4부 Q & A_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온라인 저작권 상식 100제

부록｜2009 개정 저작권법 전문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17쪽)

우리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대표적 사례이자 판례로서 소리바다 사건을 들 수 있다. 한국판 냅스터 또는 그록스터라고 불릴 수 있는 소리바다의 등장은 급속하게 발달하는 현대 기술을 우리 저작권법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단면, 즉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서야 법을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소리바다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소리바다의 민사적 방조책임 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리바다 이용자인 저작권침해자 개개인에게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얻어내는 것보다 소리바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저작권자들에게 유리하고 더욱 간편하기 때문이다.(118쪽)

저작권법적인 측면에서 디지털기술의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의 침해를 매우 쉽게 한다는 점이다. 아날로그시대에는 복제를 할 때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복제가 반복될수록 복제물의 질이 저하되어 시장이 저작권을 지켜주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저작권의 침해가 자연스럽게 억제되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이 인터넷과 결합하여 원본과 동일한 저작물이 무제한적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됨으로써 저작권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1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