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머리말
추천사

01 초상권, 무엇이 문제인가?
‘초상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
취재관행이라 불리는 포토라인과 초상권에 대한 합리적 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언론의 자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피의자가 보호받아야 할 초상권의 범위
초상권의 비교법적 분석
포토라인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03 초상권 vs. 알권리
언론과 수사기관은 왜 초상권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가?
포토라인의 초상권 침해 폭력과 수사공보준칙
포토라인 개선과 초상권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논의 추진

04 초상권 침해에 대한 각계의 견해
초상권 침해, 이것이 문제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초상권의 비판적 문제
초상권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솔루션

05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
왜 초상권인가?
국내외 초상권 사례와 판례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기본구조

06 초상권의 법적 규율
「헌법」과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07 판례와 사례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초상권 관련
초상영리권의 확장으로서 ‘퍼블리시티권’

08 주요국의 초상권 보호와 입법례
미국: 프라이버시권으로 강력하게 초상권 보호
독일: 저작권법에 초상권 보호 상세하게 규정
이탈리아: 민법과 저작권법으로 보호
일본: 1940년대 말 이후 민법으로 보호
그 밖의 나라들에서 초상권

09 초상권 입법론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
접근론

10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영상 저널리즘과 초상권
보도윤리로서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로서 ‘초상권’
과열 취재 경쟁에 의한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
방송 관련 초상권 소송 사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의제 268
초연결 사회에서의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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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음란인가?

누구든 수사기관의 포토라인(photo-line)에 서는 것은 불행일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서는 공항 입국장의 포토라인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로 유죄 심증을 퍼트리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인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포토라인은 초상권 침해이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되어 공표되는 것은 비문명 국가 비인권 국가의 야만적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일선에서 수사와 취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언론인들이라면, 굳이 초상권이나 성명권이라는 구차스런 법률 용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제 건전한 상식과 윤리의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 모두가 좀 더 사려 깊은 선진 국민으로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도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초상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_‘01 초상권, 무엇이 문제인가?’ 중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새로운 형태의 초상권 침해 사례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유튜브 시대의 개막과 1인 저널리스트 등의 등장으로 침해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침해 내용도 복잡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잊히고 싶어도 잊힐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일견 편리한 세상이지만 위험한 현실로 치닫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함께 초상권 관련 법리적, 이론적 논란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질 양상이다. 가는 만큼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격권 보호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_‘02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중에서

BBC나 IPSO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대사회는 SNS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의 심각성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상권 등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하여도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포토라인 또한 공익성의 관점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등 기존의 취재 관행을 수정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03 초상권 vs. 알권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