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라, 원자력 (양장)

추천의 글
들어가며: 후쿠시마, 한국, 독일

제1부 원자력발전,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잘 가라, 원자력
핵재앙의 도화선:한·중·일의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
경주 핵폐기장 결정을 돌아본다
2022년 원자력발전소 완전 폐쇄 선언한 독일
인터뷰 미란다 슈로이어
독일의 핵폐기 결정, 그 배경과 영향

제2부 탈핵 세상을 일구는 이야기
지속가능성과 원자력: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
풀뿌리 반핵후보에서 탈핵 결정까지:독일 녹색당 발전사
인터뷰 잉그리드 네슬레
지역이 답이다
두 마리 토끼 잡기:50 태양주택단지 프로젝트
덴마크 삼쇠 섬의 에너지 독립
‘화석연료 제로’ 선언한 스웨덴 벡셰
저상버스와 자전거
재생가능에너지가 만능일까?
속도전, 시대착오적 발상
거꾸로 가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제3부 에너지 정책 연구 보고서, 독일과 한국
독일의 에너지 정책
독일 정부의 에너지 콘셉트 2050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 목표 비교
재생가능에너지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참여 거버넌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강화 전략
통일의 상징에서 기후변화의 모범도시로:베를린의 기후 에너지 정책

마치며: 마약보다 더 심각한 중독, 에너지

참고문헌
부록: 독일 에너지 견학 추천 코스

한·중·일 3국이 원자력발전을 택한 주요 이유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즉 원자력발전소에서 통제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이들 국가의 확대 정책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건설되고 운영될 것이라는 일종의 맹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성을 확보하게끔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라는 것이 있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맹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외부비용이 간과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외부비용은 환경과 관련한 것이다. (……)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 전기가 가장 싸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위험이나 핵폐기물 등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던져주는 환경적인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그 가격은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재생가능에너지 또한 마찬가지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 독일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전력 구입과 관련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