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으로 사회읽기 (양장)

머리말

제1부 공간과 사회의 관계
제1장__공간과 공간적 삶의 개관
제2장__공간의 개념, 차원, 종류
제3장__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
제4장__공간의 사회적 구성
제5장__공간으로서 지역의 재개념화

제2부 공간과 사회의 변환: 근대 공간에서 탈근대 공간으로
제6장__공간의 진화와 근대 공간
제7장__공간 위기와 근대 공간의 정치·경제
제8장__탈근대 공간으로의 전환과 해석
제9장__하비의 탈근대 공간론
제10장__탈근대 공간으로서 장소성

제3부 공간과 사회의 쟁점
제11장__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생태학
제12장__지역 정치·경제의 연구 동향과 쟁점
제13장__계급과 공간화: 지역 계급론
제14장__시민사회의 공간화: 지역 시민사회론
제15장__도시 공간의 공공성과 반공공성
제16장__공간의 모순과 공간적 실천
제17장__자본주의 도시의 빈 공간이 갖는 역설

제4부 대안 공간의 모색
제18장__도시 공동체의 재조명
제19장__문화정치와 도시계획
제20장__공공 영역의 디자인
제21장__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제22장__중소도시에서 한국성 찾기
제23장__균형주의 대 수도권주의: 공간적 보수주의로의 회귀 위험
제24장__진보적 지방자치의 모색

한국의 과도한 국토 불균형은 단순한 지리적 격차만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의 발전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공간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 수도권 집중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적의 불경제와 그에 따른 삶의 질 악화, 경쟁력 약화 등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2006년의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은 76개 주요 광역경제권 중에서 69위다.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서울의 도시생산성은 도쿄, 뉴욕, 런던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이 주원인이다. (……) 이 모든 것은 지금의 국토 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선진 경제로 나갈 수 없음을 함의한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이미 10년 이상을 서성이고 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의 진정한 의미다. ‘중진국 함정론’ 또는 ‘한국 정체론’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한국의 공간 발전 시스템이 갖는 지속 불가능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균형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세종시 원안이 좌절되면, 이는 한국의 공간 발전 시스템이 갖는 병적 특질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의 선진화는 영구 미제로 남게 된다. 세종시 원안의 백지화로 표상되는 이러한 ‘공간적 진보의 실패’는 왜 나타났을까?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르페브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변혁은 일상 공간(도시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상 공간은 ‘체제화된 권력’이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 주체의 삶의 권리가 주체적으로 추구되고 구현되는 장이다. 일상 주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삶터의 모순을 성찰하고 일상의 축제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 실천을 ‘축제적 변혁’이라 했다. 지방 공간의 주체가 그들의 삶터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도권주의란 ‘거대한 공간 모순’을 올곧게 성찰하고 극복하려고 한다면 지방 정치의 장인 선거는 ‘축제적 변혁’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사회가 일본의 ‘1955년 체제’와 같은 장기적 보수체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다. 중앙 정치와 관련해 이러한 예측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 정치와 관련해서는 보수 독점이 더욱 공고해지고 또한 그 경향이 앞으로 냉큼 반전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지난 20년간 실시된 지방자치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역설이다.
중앙이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주고 지방은 넘겨받은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의 발전을 꾸려가는 ‘민주주의의 지방화’ 또는 ‘지방 민주화’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복원하고 힘들게 추진해온 최대의 이유다. 현재 목격되는 지방 정치의 보수 독점화는 정치적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줄곧 있었던 것으로 근자에 와서 더욱 공고해지는 어떤 구조적 현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혹자는 이럴 바엔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중앙 정치라도 제대로 하자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