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Ⅰ. 민주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변동
Ⅱ.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의의
Ⅲ. 복지국가 성립의 조건
Ⅳ.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의의
Ⅴ. 사회적 경제와 대안경제
Ⅵ.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Ⅶ. 동아시아에서의 복지국가 이행
Ⅷ. 한국 사회 2013년 체제: 혁신형 복지국가

폭증한 노동쟁의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보호 속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쉽게 자본축적을 해오던 기업주들에게는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고 때마침 닥쳐온 원화 절상이 대외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압박해옴에 따라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외 이동이 폭넓게 진행되었다. 반면 ‘3저 호황’을 통해 경제의 중추 부문을 이미 장악하고 임금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기업에는 민주화가 오히려 왕성한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복지 지출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또 혜택이 아닌 권리에 입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수혜자인 빈곤층이 수치를 느끼게 되며, 빈곤층 내부에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제공자인 부유층과 중산층에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의식을 주고, 그러다가 경제나 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복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게 해서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한다. 게다가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조사 비용과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복지국가가 성립하지 못하는 여러 국가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분명히 낮기 마련이다. 또 정치적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측면도 있다. ‘선호투표 이론’이다. 그 결과 평소에는 자기 집단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도, 실제 투표는 자기 집단이 지닌 분배의 이익에 반해 상투적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재분배를 중요시하는 좌파 진영에 투표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