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경제학

제1장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 문제의 인식
2. 인구 집중과 지역소멸의 원인

제2장 새로운 인식과 정책 전환
1. 인구이동의 요인들
2. 중소도시의 중요성
3. 중소도시의 발전 전략

제3장 지역 간 협력과 연합
1. 지역협력의 추세 변화
2. 협력과 연합의 전략

거대도시의 출현은 20세기 중반까지 선진국에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도 도시가 근대화로의 교육기능을 갖는다고 보고 ‘사람 중심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권장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개발도상국에서만 거대도시가 발생했는데, 이들 거대도시는 생산성 증대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이를 ‘성장 없는 도시화’ 또는 ‘빈곤의 도시화’라고 부른다.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데도 인구가 수위도시로 집중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즉, 여기에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경제외적 요인이 작용한다.

지역 간 이동성은 한계 임금의 차이가 아닌 평균 임금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최대도시 이외의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면 목적지 도시는 과대해져서 심각한 혼잡을 겪게 되고 인구 유출 지역은 빠르게 축소된다. 이러한 혼잡 문제는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계획을 선호하는 수도 엘리트의 의사결정 영향력을 다시 증가시킨다. 따라서 지역 간 차원에서 또는 도시 내 수준에서 수도의 인프라를 종종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는 정책은 시장 프로세스의 결과라기보다 지역 엘리트의 정치적 교섭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실시할 때는 중앙의 관점에서 볼 때 투자 대비 효과가 뛰어난 기존의 산업지역과 거점지역을 우선시하게 된다. 즉,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비교우위 원리가 아닌 절대우위 원리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은 전국 시장 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힘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제도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역에 정책 주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