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양장)

소득순환에 기초한 ‘유효수요모형’에서는 국민소득의 창출과 처분에 관련된 유효수요가 중요하지만, 자원흐름에 기초한 ‘자원흐름모형’에서는 사회경제시스템 내부의 소득순환에 중점을 둔 ‘유효수요’보다 자연생태계와 사회경제시스템 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자원흐름’이 더 상위의 개념이다.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화폐적 지표가 지닌 가장 큰 약점은 생태계의 변화를 화폐단위로 통합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어떤 방식의 가치 평가나 시장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화폐로 표현된 모든 수치는 주어진 자원들 간의 상대적 희소성(즉 상대가격체제)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희소성과 유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녹색성장론은 생태근대화를 지나치게 기술중심주의로 좁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기술혁신은 중시하되 기술중심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감량화는 물론 생태근대화론 역시 기술혁신을 중시하지만 그 핵심은 이를 촉발하는 제도혁신임을 강조하고 있다.